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 - 이서원(LGERI), 2010.

1. 경제 위기와 청년실업의 양상

최근 경제위기의 여파로 급격히 증가하는 청년 실업

: 청년들의 경우 일자리는 찾는 경험이 부족하고, 연금지출/대출금리 상환 등 각종 금융상의 부담이 적어 구직에 덜 적극적이고, 부모에 대한 의존이 존재함.

청년 실업이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이유

: 청년 실업이 전체 실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 외에도 청년 실업은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 시 우선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가장 먼저 축소하게 된다 기업들이 가장 줄이기 쉬운 비용 요인으로 신규 고용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그 결과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신규 고용 축소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신규 고용 축소의 피해는 결국 학업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로 진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경기 침체가 더욱 심해져 기업이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도 청년층의 피해가 가장 크게 된다. 고용 관련 장기 계약(long-term contract)을 체결한 비율이 낮은 청년들이 먼저 해고되는 것이다. 해고의 피해 또한 청년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직접 채용/교육하는 직무에 투입하는 대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검증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력직 우선 추세가 나타난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 실업은 경기 침체기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크게 증가하게 된다. 청년 실업은 정부로서는 직접적인 실업급여 및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의 요인이다. 또한 개인들로서는 초기 일자리 경험의 부족이 장기 실습교육 및 고급의 업무 경험 등에 대한 기회 상실로 이어져 더 안정된 고소득 직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단순직, 임시직에 머물레 되는 위험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다시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더구나 실업이 일반적으로 경기 후행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청년 실업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2. 국별 유형별 청년실업의 변화

국별 청년 실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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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청년 실업 추이

: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 영미식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과 국가 복지체제가 상대적으로 덜 성숙한 남유럽식의 국가들은 호황기에 실업이 급감하고 불황기에 실업이 급증하였다. 영미권 및 남유럽 국가들이 경기에 따른 실업의 '민감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민주의 복지체제나 이른바 '조합주의'의 복지체제 등 강한 복지제도에 기반한 북/중유럽 국가들은 호황기에 실업이 상대적으로 낮게 감소하고 불황기에도 실업이 상대적으로 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듯이 복지제도가 강한 국가들에서 청년 실업의 변동성이 낮아 일정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동유럽과 한국은 각종 외환위기 등으로 통계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났다. 영미식이나 남유럽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실업 양상은 직무능력의 전수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심하게는 한 세대 내의 많은 구성원들이 안정된 직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연금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며, 사회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들로서는 다음 경기 회복기까지의 고용불안 시기가 길어지면서 장기 지구경험이 단절되어 불완전 고용에 시달리게 될 위험이 커진다.

낮은 취업률에도 낮은 고용률로 인해 문제 심각

: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약 24% 수준으로 청년 인구 중 24%만이 취업해 있다는 뜻이다. 물론 한국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 고용률의 기준을 15~29세까지로 확대할 경우 고용률이 선진국 평균인 약 42% 수준으로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63%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저임 노동의 반복과 NEET 고용인구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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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실업 악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

청년 고용 정책의 필요성

: 청년 고용 정책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청년 시기가 최초의 직업 선택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초기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이란 일상적인 현장직무교육(OJT, on-the-job training)과 독일식의 도제(Lehrling) 훈련을 포괄한다. 사회의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비중의 증가가 그 사회의 청년세대에 대한 직무교육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이 청년 세대가 이른바 '직무경험(work habit)'을 갖지 못하고 장기적인 불완전 고용으로 이어지는 위험이 큰 것이다. 또한 임시직 고용의 경우 기업 내 임시직 고용이던 파견업체를 통한 외주고용의 경우이던 호경기에는 일시적으로 고용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경기가 악화되면 다시 우선적인 실직의 대상이 되곤 한다.

청년 고용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 대부분 청년 고용이 활발한 선진국가들에서는 청년시기의 적절한 직업훈련이 장기고용(long-term contract)으로 이어지고 있다.

4. 선진국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시사점

경기 침체기에는 고용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 침체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큰 주기에 따라 실업이 크게 늘고 줄어들게 될 경우 숙련된 차세대 인력 양성이 불가능해진다. 고용의 맥을 이어주는 단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 정책적 지원이 그야말로 단기 일자리 창출로 직무 경험 습득과 후속 일자리 발견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정책은 자칫 재정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직무 경험 습득이 가능한 장기 교육을 동반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고용 지원 정책에 각 지자체들이 자신의 고유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면서 지역사회와 결합된 지구 능력 개발에 앞장서는 것이 청년들이 지속적인 직업 경험을 갖게 하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국별 상황에 맞는 정책을 끊임없이 재평가하여 우리에게 맞는 정책으로 정착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베스트 프랙티스_20100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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