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대책 - 삼성경제연구소 (2010)

1. 급증하는 청년(15~29세)실업

청년 체감실업률은 23%로 청년 중 약 1/4 이 사실상 실업 상태

: 글로벌 금융위기가 청년층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률('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했는가'를 판단하는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기능인구로 나누어 도출하고, 각 연령대의 고용률은 각 연령대의 취업자를 각 연령대의 생산가능인구로 나누어 계산)은 최근까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 2010년 상반기 청년 체감실업률은 청년실업률(8.6%)보다 2.7배 높은 23.0%로 청년층의 약 1/4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경험.

단시간 내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은 기대난

: 한국 청년 실업문제는 경기가 회복되면 해결되는 경기순환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한국은 졸업 후 5년의 NEET 인구 비율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는 정규학업을 마친 후 5년 내에 취업,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청년층. 또한 졸업 후 미취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NEET 인구비율이 상승세를 나타내 향후 구조적인 청년 고용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 있음. 청년층 고용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측면, 즉 예비구직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가능.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만으로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한계. 경기침체기에는 고용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가 유효하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숙련인력의 양성이 불가능. 청년 인턴제 등 기존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확대에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으나 중장기적인 고용 확대에는 미흡.

2.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

청년 실업의 경제적 비용

: 전체 25~29세 청년실업자(실업기간 1년 가정)의 단기소득상실분은 4조 9,000억원이며 장기소득상시룬은 23조원 수준. 2009년 현재 25세 청년실업자(실업기간 1년 가정) 1명의 단기소득 상실분은 2,380만원이며 장기 소득상실분은 1억 2,200만원 수준.

장기실업에 따른 세수차질액은 1조 5,320억원

: 청년실업에 따른 소득세 수입은 손실과 부모세대의 노후보장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초래. 2009년 당시 청년실업자(실업기간 1년 가정)의 장기 소득세 상실액은 단기 소득세 상실액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 2009년 25세의 청년실업(실업기간 1년 가정)으로 근로소득세가 33만원 감소하지만 전 생애에 걸쳐 800만원 내외의 세수가 감소. 2009년 25~29세 실업자가 약 2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조 5,320억원의 장기 소득세수가 감소. 청년실업으로 청년층 부모세대의 노후보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 비용이 증가.

현 청년실업이 지속될 경우 성장잠재력 훼손 및 사회불안 가중

: 청년실업의 고착화는 국가의 인적자본 형성을 저해하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약화. 청년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소득상실은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내수가 위축. 25~29세 청년실업자가 1년간 단기소득상실을 경험하거나 이들 중 20%가 장기소득상실을 경험할 경우, 연간 민간소비는 0.7% 감소.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

: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중 하나인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는 취업자 대비 10.3% 수준. 2009년 대학졸업자는 54만 7,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는 3만 9,000명. 취업직무와 교육의 일치도는 계열학과 간 차이가 커서 산업수요와 대학교육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 기업의 43.3%는 대졸 신입사원 업무성취도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를 산업현장과 대학교육 간의 괴리라고 지적.

고학력 추구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보임금이 증가

: 대학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입직연령과 취업 시 최소요구임금(유보임금) 수준이 상승하고 있으며,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아져 청년층 취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과거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대학진학률을 끌어올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지만 현재는 청년실업 양산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 대졸(3년제 포함) 청년층의 39.3%가 재학 중 휴학경험이 있고 일반 대학의 재학기간이 5년 3개월에 달해 입직연령이 상승. 과거에 비해 좋은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고, 고학력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는 눈높이를 조정하지 않고 높은 보상을 기대. 일반 대졸자의 2007년 대비 27.4% 상승했지만 유보임금은 동기간 중 47.2% 상승하여 눈높이가 상승했음을 시사.

3. 정책제언

기본방향 - 교육시스템 개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

: 일자리 창출은 청년실업 해소의 기본 전제이나 그것만으로는 불충분. 외국인 근로자 유입, 중소기업 인려간 등은 일자리가 있어도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로 인해 청녀닐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2010년 3월 말 현재 56만 1,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중. 현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 상황과 괴리된 채 고하격자를 양산하는 왜곡된 교육시스템. 대학진학률이 상승함에 따라 기업은 고졸인력 채용을 줄이고, 이는 다시 대학진학열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형성. 학생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 졸업장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요구임금 수준을 올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

실용 중심의 직업과 교육

: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대학진학 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의식교육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청년층을 위해 '숨은 일자리'를 발굴

: 2009년 하반기 현재 중소기업은 농어업 및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도 약 15만 2,000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리, 사무, 연구개발, 영업, 기술직 등 전문대졸 이상 인력은 약 8만 5,000명으로 추산. 각종 기능보유자, 기계조작원, 조립원 등 고졸 기능인력은 약 6만 7,000명이 필요. 정부는 매년 [중소기업 취업백서]를 발간해 근무환경이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우량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소개.

고용친화형 대학 육성

:

정부는 고용친화형으로 대학구조를 개편

:

기업 연계형 평생교육 지원

: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 중소기업의 근로자 학자금 지원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인력개발비용을 3%만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인정하여 기업의 인적투자 인센티브로 미흡.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_20100728.pdf

청년실업의 경제적 파장과 근본 대책_20100728.pdf

0.7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