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예산과정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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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예산과정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 수원시 구조방정식모형을 중심으로  - 김관보/이선영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1. Ebdon & Franklin의 예산과정 시민참여 이론

Ebdon & Franklin(2006) 연구는 총4가지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첫째,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예산과정의 시민참여에 대한 미해결 사항과 의문점은 무엇인가? 셋째, 예산과정 시민참여에서 현실과 이론적 지식 사이의 차이(gap)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론과 현실의 차이 속에서 놓쳐버린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이론을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구체적으로 Ebdon & Franklin(2006)의 4가지 주요요인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환경요인은 독립변수로서 정부의 구조 및 형태, 정치문화, 법적요건, 인구규모와 다양성 총 4개의 세부변수로 구성된다. 둘째, 예산과정의 설계요인은 독립변수로서 시기(timing), 예산배분의 형태, 참여자들의 속성, 참여자들의 지불의사와 선호 총 4가지 세부변수로 구성된다. 셋째, 시민참여 유도 기제요인은 독립변수로서 공청회와 포커스그룹, 시뮬레이션, 자문위원회, 설문조사 등의 세부 변수로 구성된다. 끝으로, 예산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요인은 종속변수로 선정하고 시민들의 냉소주의 감소와 예산에 대한 참여자들의 교육확대, 예산편성을 위한 지원획득, 의사결정에 대한 투입요소들의 결합, 자원배분의 변경, 신뢰강화 및 공동체의식의 강조와 같은 성과로 하부변수들을 구성하였다. 

2. 예산과정 시민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첫째, 예산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둘째, 예산 과정 설계가 예산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참여기제에 따라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목표와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Ⅲ.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영향요인 분석틀 : 수원시를 중심으로

1. 예산과정 시민참여 영향요인 분석틀과 연구가설

2. 조사설계

Ⅳ. 분석결과의 논의 : 수원시를 중심으로

1. 신뢰성과 타당성 검토

2.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결과 : 모형적합도와 수정모형 결과

Ⅴ. 수원시으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계획과 분석결과의 의의

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계획과 기본현황

2.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와 수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계획과의 연계

첫째, 수원시 공무원들은 정부의 환경요인, 예산편성과정 설계요인, 참여기제요인 중 오직 정부의 환경요인만이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 목표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둘째, 본 분석모형은 예산편성과정 설계요인과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 목표와 성과요인과의 영향관계가 기각되어 두 요인간의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경미한 수준의 음(-)의 간접효과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예산편성과정 설계에 있어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낮고, 참여자의 참여방식이 폐쇄적이거나 소극적, 형식적 방식으로 예산편성과정이 설계되어 있다면 시민참여 목표와 성과는 이루기 어렵거나 오히려 음(-)의 효과를 줄 것임을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다. 셋째, 참여기제요인과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 목표와 성과요인과의 영향관계가 기각되어 다양한 참여기제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원시가 정부주도적 예산참여형과 관민협의적 예산참여형으로 이동하는 과도기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고, 참여기제의 특성상 도입초기단계인 수원시에서 그 성과를 기대하기란 시기상조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넷째, 정부의 환경요인과 예산편성과정 설계요인 무도 참여기제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편성과정 설계요인이 참여기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부의 환경요인이 참여기제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컸으며,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세금 지불의사와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예산편성과정의 설계 방식 및 형태가 참여의 도구와 유인기제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임을 드러낸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성숙한 정치무화를 가진 지방정부의 환경은 더욱더 다양한 참여유인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은 4가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이슈를 통해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계획(안)을 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떠한 방식으로 폐쇄적인 예산편성과정 설계를 개방적인 예산편성과정 설계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이슈이다.  둘째, 불완전한 참여기제의 특징을 극복하고 다양한 참여기제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민참여 유도와 시민 의견반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슈이다. 셋째,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의 명확화 부분이다.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첫째, 정부의 환경요인은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의 목표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예산편성과정 설계 요인과 참여기제요인이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 목표와 성과 요인에 긍정적인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셋째, 정부의 환경요인과 예산편성과정 설계 요인 모두 참여기제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