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가이드북], 생활정치연구소 편, 모티브북, 2010, (131031).

발간사 - 생활정치연구소 이사장 안병우

추천사 - 국회의원 원혜영

1장. 조례제정 가이드

01. 조례란 무엇이며 어떻게 재정되나

1. 조례의 영역과 지방자치는 어떤 관계인가?

2. 조례제정권의 영역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

3. 조례의 근거와 유형은 무엇인가?

4. 조례의 재정과 개정 과정

지방의회의 구조와 구성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 제·개정권을 주도하기 위해 집행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일반적으로 대중언론매체의 관심을 많이 받는 시정(도정 또는 구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결산심의가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소속정당 지도부나 지역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의정활동과 달리 상대적으로 언론이나 주민들의 관심 밖에 있는 '조례안제출권'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 그 비중이 낮을 수 있다. 셋째, 의회 조직의 보좌 기능 미비도 큰 원인이다. 일부 지방의회는 의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조사연구, 정책분석과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이한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회부서에 행정직 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승진 과정에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조례 제·개정권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고 역할, 조직과 인력의 배치 등을 구조적으로 평가해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조례제정의 3가지 원칙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3가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나는 법령우위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사무적합의 원칙이며, 세 번째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다. 

6. 주요 사례

7.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싶다면

지방의회 의원은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만일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고용하면 되지 선출까지 할 필요는 없다. 

02. 조례 활동을 통해 유능한 지방의원 되는 노하우

1. 좋은 조례란 무엇인가?

두 조례는 과천시에서 처음 입법화된 조례는 아니다. 그렇지만 과천시의 두 조례는 첫째, 해당 정책 조례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 당사자와 풀뿌리 활동 주체가 있었고, 둘째, 제정 과정에 그러한 주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주민의 자치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조례의 실천성을 높였으며, 셋재, 기존 조례나 표준안의 한계와 과천시의 현실을 검토해 내용적으로 선도적인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고, 넷째, 과천시의 주체들 이외에도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와 기관들의 협력을 얻어 조례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으며, 다섯째, 이들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의 입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해 두었다. 

2. 현장 점검과 당사자 참여를 통한 입법 활동
: "과천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

3. 주문의 풀뿌리운동과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입법 활동
: "과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2장. 행정사무감사 가이드

01.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1. 행정사무감사란?

2. 행정사무감사는 왜 필요한가?

3.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하나?

4. 행정사무감사는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5.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

6. 행정사무감사의 준비 과정

7.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8. 무제한적으로 행정사무감사권이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9.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몇 가지 Tip

02. 경험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의 과제와 방향

1. 행정사무감사 베스트 의원 되는 나만의 비결

2. 행정사무감사 전후 쓴 의정일기를 공개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Ⅰ
4.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Ⅱ

3장. 예산결산 가이드

01. 지방정부의 예산과 결산의 ABC

1. 예산 일반에 대한 이해

예산이란 '일정기간(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배분 등 의사결정 과정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 지방재정관리제도란?

3. 지방재정조정제도란?

4. 예산편성

5. 세입예산의 추계

6. 지자체 예산 집행

7. 예비비란?

8. 예산심사 때 꼭 검토해야 할 사항

9.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어떻게 하나?

10. 결산심사 때 꼭 검토해야 할 사항

11. 예산 및 결산심사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02. 예산 및 결산, 깐깐하게 심사하는 노하우

1. 깐깐한 예산 심사를 위한 준비사항

2. 예산심사 때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3. 깐깐한 결산심사를 위한 준비사항

4. 결산심사 때 필요한 체크리스트

4장. 시정질문 가이드

01. 시정 질문의 의의 및 과제, 그리고 개선방안

1. 시정질문이란?

2. 시정질문이 필요한 이유

3. 시정질문의 문제점

4. 개선방안

02. 제대로 된 구정질문 만드는 노하우

1. 구정질문이란?

2. 5분발언 활용하기

3. 5분발언 참고자료

4. 구정질문 참고자료Ⅰ

5. 구정질문 참고자료Ⅱ

5장. 서울시 25개구 구청장들의 공약 분석

01. 정책평가단이 본 바람직한 생활정책

1. 왜 생활정치인가?

2. 사회복지 부문 : '뉴타운'이 쓸고 간 폐허에서 '복지'의 새싹이 돋아나다

3. 교육 부문 : 서울지역 구청장 선거 '무상급식'이 당락을 가른다

4. 부동산ㆍ일자리 부문 : '뉴타운 키드'는 옛말…… 개발 'NO', 일자리 'YES'

5. 체육ㆍ여가 부문 : 대세는 '웰빙' ㆍ'로하스'…… 완성도 떨어져 아쉬움

6. 지방행정ㆍ주민참여 부문 : "주민이 주인?" 청사진을 들여다보니……

7. 환경 부문 : '그린 워시'…… 뉴타운 재개발도 '녹색' 포장지

02. 생활정책 관점에서 본 6ㆍ2지방선거의 분석

1. 후보자 선택 기준은 복지 중심?

2. 정책 실행까지 가능할까?

3. 공약의 허와 실

4. 정권심판, 그리고 정책을 보고 결정하다

6장. 풀뿌리 생활정치는 블루오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