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스튜어트 랜슬리, 조윤정, 비즈니스북스, 2012, (140424).

바람과 술 2014. 4. 24. 01:46

1. 경제적 대격변 


2. 노동자 죽이기 

3. 사라지는 중산층 

4. 파우스트식 계약 

1929년의 주식 시장 붕괴는 과도한 신용으로 만들어 낸 자산과 주가의 거품 그리고 금융 규제의 실패로 촉발되었다. 파티가 갑자기 끝나버린 것이다. 이제 프랭크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월스트리트 금융가들에게 휠씬 엄격한 규제를 부과했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에 경제적 혼란을 불러온 은행의 투기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게다가 국민들이 은행가에게 강한 반감을 보이자 월스트리트는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새로운 관리자본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에 미국의 재계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저항했다(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이들은 돌아가는 상황을 끔찍이도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1934년 8월 비밀 회홥을 통해 루스벨트 행정부의 전복을 공모했다. 부유한 사업가들은 퇴역 군이으로 군대를 조성하고 백악관을 장악하기 위하여 3억 달러에 가까운 거액을 비밀리에 모금했다. 이 음모는 쿠데타를 이끌기로 되어 있는 장군이 뉴욕에서 열린 반미활동조사위원회의 비밀 회의에서 전모를 밝히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다. 


5. 끊임없는 압력


주주 가치라는 주문 아래, 노동력은 귀중한 자산이 아니라 단순히 생산 비용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 즉 회사의 필요와 중역의 기분에 따라 언제든 고용했다가 해고할 수 있는 소모품이 된 것이다. 기업에는 더 이상 사회적 차원도 존재하지 않았다. 

 
6. 격동의 시대


소득집중(그리고 이를 야기하는 요인)과 금융 및 경제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 활동의 패턴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불평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네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각각의 메커니즘은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상호적으로 강화되어 작용하면서 심화된 불평등이 경제와 금융의 취약성을 증대시키도록 만들었다. 이런 메커니즘은 불평등의 과도한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야기되기도 하고, 불평등 증가의 여러 원인을 통해 작동하기도 한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줄어든 세계 임금 몫과 중하위 소득층 가계의 상대적인 소득 하락을 통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수요 증가가 지체되고 개인 부채 상승이 야기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부의 증대 과정이 좀 더 광범위한 경제 이익과 계속적으로 과리되면서 발생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엄청나게 증가된 과잉 현금의 영향을 통해 일어났다. 리스크를 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여기서 네 번째  메커니즘이 작용했다. 평등한 사회에서는 금융 부문의 권한이나 역할이 좀 더 제한받고, 그들이 규제 책임자나 정치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도 훨씬 힘들어진다. 하지만 부가 집중되자 권력도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1990년대 초부터 금융계와 로비스트들은 정부 고위층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금융 규제 완화,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세 피난처 방치를 보장받았다. 

 
7. 빌린 시간을 살다 

8. 소비 능력 없는 소비 사회 

9. 둥지 안의 뻐꾸기 

10. 그들만의 먹튀

 
11. 더 큰 그림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져 버린 것은 중첩되는 세 가지 요인 때문이었다. 첫째, 증가한 세계의 과잉 자금이 점점 더 위험한 형태의 투자처로 흘러 들어갔다. 두 번째 요인은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 수준이었다. 은행과 헤지펀드는 새로운 대박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엄청난 돈을 대출해 주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잠재 손실에 대한 완충 장치였던 수십억 달러를 풀었고, 많은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수준을 높여 수익을 확대했다. 이로써 수익은 커졌지만 어쩔 수 없이 금융 시스템의 부채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세 번째 요인은 <이코노미스트>가 말한, 부채(대개 비유동적인)를 파생상품(대개 유동적인)으로 바꿔 버리는 '연금술사들의 트릭'에 있었다. 파생상품은 은행업의 기본 목적과 관련이 없다. 하지만 파생상품은 새로운 돈의 형태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파생상품의 성장으로 금융 시스템은 '돈을 찍어 내는 거대한 기계'가 되었다. 세계 경제에 신용과 유동성의 폭발을 불러온 것은 파생상품 시장의 붐이었다. 여기서 무로부터 돈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12. 탈출구는 없는가


은행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소즉 집중도는 더 심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임금 몫의 하락을 막고 이어 반전시키는 것은 영미 노동 시장과 금융 중심 사업 모델의 대개편을 요구하는 장기 목표의 불가피한 조건이다. 생산성 증가와 생활 수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은 인정사정없는 사업 모델과 노동 계층 협상력의 약화 때문이었다. 자유 시장 자본주의 전략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나 그 질은 하락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불안정한 저임금과 비숙련 직업이 증가한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높아졌다. 물론 새로운 경제·사업 모델을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야심찬 목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심층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주주 가치라는 단 하나의 사업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 둘째, 영국과 미국은 세계 선진국 가운데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가장 적고, 작업장 보호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단체교섭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소득 집중도가 낮다.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갖는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셋째, 소득과 부의 집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개인 과세에 대한 훨씬 엄격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 넷째, 금융계에 많은 제한 조치를 취해 무모한 리스크를 감수하려는 현재의 그릇된 동기를 차단하고 금융이 원래의 역할로 되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금융의 원래 역할은 세계 무역과 생산 투자에 필요한 신용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은행을 별개의 두 기관, 즉 소매 은행과 투자 은행으로 나누는 것도 대안이다. 금융계의 보수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은행 수익에 대한 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