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로버트 라이시, 안진환/박슬라, 김영사, 2011, (130519).

한국어판 서문Ⅰ한국과 미국, 아직 희망은 있다 

서문Ⅰ호황과 불황의 시계추

이전보다 거대해진 경제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마땅한 생활수준을 대다수 국민들의 수입으로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제다. 국가 경제는 활발하게 성장했고 중산층들은 당연히 그 성장의 보상을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보상의 상당 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이 상류층에게만 돌아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 문제의 핵심이다.   

1부 합의는 깨졌다

 
1. 거품은 터졌다 

실제로 거품은 터졌다. 신용으로 빌릴 수 있는 포커 칩이 바닥이 나자 채무자들은 그들의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온갖 종류의 재화에 대한 수요가 격감했고, 나아가 대량의 실직을 야기했다. 실직은 다시 재화 소비를 감소시켰고, 이는 다시 해고를 부추겼다. 에클스가 지목한 공황의 주범은 바로 '불균형의 심화'였다.   

2. 대공황 vs. 대불황

총소득 중 상위 1%에게 돌아간 몫이 1928년과 2007년 둘 다에서 23%를 넘으며 최고치에 달했다. 1920년대와 2000년대 월스트리트의 무모한 짓거리들이 두 시대의 거대 거품 형성에 얼마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간에, 이 거품들은 에클스가 파악한 심오한 문제를 반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자로서 버는 금액과 소비자로서 지출하는 금액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총소득에서 상류층에게 돌아가는 몫의 편향성 심화가 바로 그 문제다.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지 않았더라면 중산층은 자신들의 생활발식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깊은 빚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 적었더라면,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기에 쏟아 붓지도 않았을 것이다. 경기부양책과 통화량 증대의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중위임금은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내려갈 것이고 대부분의 가구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것이며 불균형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구매력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기여할 수준이 되지 못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미국인이나 외국 소비자가 그 부족분을 메워주지도 않을 것이다.    

 
3. 근로자가 곧 소비자다 

4. 최상위 1%의 해악 

에클스와 케인즈가 주목한 점은, 부자들이 나머지 사람들에 비해 너무 잘살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너무 적게 소비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적어도 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하면 말이다. 개인소비 자체만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 생산해낼 수 있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면 더 좋다)에 대한 총수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부를 후하게 사회에 베풀어 왔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중요한 핵심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자선 활동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나 더 활발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는 못한다. 

5. 왜 금융경제에만 집중하는가

사람들이 수입 이상으로 지출하고 소비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수입이, 경제 성장에 따라 그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본 합의가 깨진 것이 문제였다.  

 
6. 대번영의 시대

냉전 시기 동안의 국방비 지출은 소위 '산업 공공재'를 만들어냈다. 이는 상업 생산 분야에도 넘쳐흘러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정부는 이 모든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던 중산층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에서 충당했다. 소득 상위층에게 징수한 세금도 큰 역할을 했다. 대번영 시기에 대부분의 고속득자들은 모든 가능한 공제액을 적용한 이후에도 소득이 50%가 훨씬 넘는 금액을 연방세로 납부했다. 그러나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고세율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로 더 많은 중산층이 번영을 누리도록 이끌었고, 이는 다시 미국 사회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대번영의 시기에 미국 정부는 기본 합의를 적극적으로 강제했다. 즉 케인스 이론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려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달성했고,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협상력을 부여했으며,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공공투자를 확대했다. 그 결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몫이 증가하고 상류층에게 돌아가는 몫은 감소했다. 그처럼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동안, 상류층을 포함하여 국민들 거의 모두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7. 또다시 닥쳐온 혼란

단순히 좋은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빼앗긴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자동화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임금'이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시작해 미국 도처에서 일어났던 납세 거부운동은 정부에 대한 이념적인 반항의 표현이었다기보다는(미국인들은 이전에 정부가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들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세금은 더 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급증하자 냉담하던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고 말았다.  

 
8. 그래도 소비는 계속된다

1970년대 말부터사회에 진출하는여성 노동 인구는 크게 증가했다. 이 현상은 1980년과 1990년대에 이르면서 한층 강화되었다. 대다수의 여성들이 사회에 뛰어든 이유는, 남성 근로자의 임금 정체 또는 하락으로 인해 가계가 타격을 입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였다. 다행스럽게도 노동의 종류 및 성격이 바뀌어(중공업에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육체적 힘이 덜 필요한 일자리가 많아졌다. 또한 피임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 시기와 자녀의 수를 조절하기가 더욱 용이해졌고, 그로 인해 직장생활을 하거나 일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가정들은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다. 가계의 추가 소득이 가져다주는 혜택으로도 가사나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더는 임금이 증가하지 않아 가계 소득이 부족해지자, 사람들은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다. 일자리를 더 구할 수 있다해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가지 대응 메커니즘으로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미국인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소비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축을 줄이고 빚을 늘리는 것이었다. 결국 그 거품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터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미국인들이 의지하던 마지막 대응 메커니즘도 사라지고 말았다.  

 
9. 진실은 저 너머에

 
10. 중국과 미국의 관계 

미국에서든 중국에서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미중 양국 모두 자국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두 나라 모두 생산과 소비의 단절로 위협받고 있다. 

11. 정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미국인들은 이제 미국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더는 마음껏 구매할 능력이 없다. 그 이유는 국민 총소득에서 점점 더 많은 부분이 상위 부유층에만 집중되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이다. 급료와 생산을 연결해주는 기본 합의가 깨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합의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성장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성장은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을 만드는 수단이다. 성장은 그러한 수단으로써 더 많은 개인 소비를 위한 높은 소득과 기회를 생성할 뿐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부문 소비를 위한 여지까지 창출해준다.  

2부 혼돈의 경제학, 분노의 정치학

 
12. 2020년 대선 시나리오 

13.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 

14. 부족해도 행복한가? 

15. 상실의 고통 

득과 실은 평형을 이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유물은 향후 우리의 물질적 안녕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무언가 귀중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한때 내 것이었다는 기억을 간직하게 되고 그래서 상실을 아쉬워한다. 의존하고 있던 편의나 혜택이 사라지면 그보다 더욱 우울해진다. 그것에 기대고 있던 심리상태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자인 크리스토퍼 험은 주 실업률이 1% 상승할 때마다 자살 건수는 1.3%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민들의 실업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자살률은 더욱 치솟는다.  

16. 상처난 데 소금 뿌리기

 
17. 조작된 게임을 향한 분노 

18. "옆집 암소를 죽여주세요" 

3부 기본 합의를 회복하라 

19. 중산층을 위한 9가지 대안

 
20.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 

감사의 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