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마이클 헬러, 윤미나, 웅진지식하우스, 2009, (140822).

한국어판 저자 서문 

프롤로그 : 마비된 세계, 그리드락이 지배한다

이 모든 혼란스러운 예들은 한 가지 신념을 공유한다. 사적 소유권이 대개 부를 창출한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드락은 자유 시장의 역설이다. 너무많은 사람이 너무 작게 파편화된 조각들을 소유하면, 협력은 실패하고 부는 사라지며 모든 사람이 손해를 입는다.  

1. 비극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문화를 조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 모두의 경제적 이익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하여 예술적 표현은 물론이고 혁신 측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공유재를 사유화하면 비경제적인 남용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영어에는 비경제적인 '미활용(underuse)'을 나타내는 용어가 없다. 이러한 소유권의 파편화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반공유재의 비극'이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어냈다. 이것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희소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생성하지 못하게 서로 방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전부 포함하는 말이다. 제대로 이해하자면, 공유재 남용의 반대말은 반공유재의 마활용이다. 우리는 정부가 명확한 재산권을 부여한 다음에는 방해되지 않게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권리만 명확하다면, 소유자들이 자격을 거래하고 자원을 가치 있게 이용하고 부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권리와 평범한 시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공재의 관점에서는 재산권의 '내용'이 '명확성'만큼이나 중요하다. 소유권이 지나치게 파편화되고 규제가 지나치게 방만할 때 그리드락이 발생한다. 샤유화가 자니치면 부를 생성하기는 커녕 파괴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제대로 기능하는 사유재산은 극단적 남용과 극단적 미활용 사이에서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 마법의 주차장과 소유권 기둥 : 그리드락 이해하기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공유재의 사유화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보존 효과'가 사회에서 사유재산이 출현된 주된 이유라고 한다.

공유재의 비극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사유화·협력·규제다. 이 세 가지 해결책은 소유권이 세 가지 기본 형태, 즉 사유재산·공유재·국유재산으로 구성된다는 평범하고 낡은 관점을 나타낸다. 사유재산은 자원 사용을 통제하는 개별적인 의사결정자를 상정하고 있다. 공유재는 단독 의사결정자가 없는 공동의 자원을 말한다. 또한 공유재는 두 가지 명확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완전 공유, 즉 무질서 상태처럼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체제다. 두 번째 유형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일단 부분 공유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것은 공유자들이 외부자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자원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부분 공유는 훨씬 더 두드러진 공유재 소유권의 형태일 뿐 아니라, 전혀 비극적이지 않을 때가 많음에도 자주 간과된다. 국유재산은 단독 의사결정자가 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과 비슷하다. 그러나 자원 이용이 어떤 절차, 즉 이론상으로는 전체 국민의 필요를 충족하는 절차를 통해 제어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남용과 미활용 사이에 최적 수준을 찾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한 현대의 위험 관리 개념과 관련이 있다. 

반공유재 이론은 '대체재'에 초점을 맞추고 '보완재'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현대의 경제학 모델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강력한 대체재가 있는 시장에서는 경쟁자들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라도 사회 전체에 기여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3. 더 효과적인 치료제는 나오지 않는다 : 생명공학과 특허 괴물

 4. 아무 것도 지을 수 없다 : 바나나 공화국과 부동산 그리드락 

가족의 결속력을 잃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나 토지수용권 때문에 손상된 명예만큼이나 실질적인 비용이다.

'바나나'는 내가 좋아하는 부동산 전문 용어다. 그것은 '어디서든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이란 뜻인데, 새로운 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규제가 중첩되어 있는 환경을 뜻한다.

블록 파티, 지분 파편화, 바나나 공화국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첫 단계는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 마법은 없다. 단지 개인적 동기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5. 모스크바의 썰렁한 점포들 : 사유화의 오류

6. 미국의 이동통신은 왜 엉망인가 : 첨단기술의 그리드락

규제는 불확실성과 마찬가지로, 소송의 불확실성은 터무니없이 비싼 세금과 같다. 위험이 증가할수록 모든 사람은 투자에 몸을 사린다.  

7. 굴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 자원 보존의 퍼즐

R이 들어간 달(5~8월을 뺀 모든 달)에만 굴을 먹으라는 익숙한 충고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원래 건강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름에 굴의 알을 보호하고다 만들어진 오랜 관슴을 반영한다.  

8. 새로운 혁신의 기회 : 발견과 명명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