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최광은, 박종철출판사, 2011, (150107).

추천의 글 : 기본소득은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해법이다 - 가이 스탠딩 

모두를 위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 - 강남훈

1970년대 이후에 각국 정부는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금까지 완전고용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기본소득은 다음과 같은 여러 경로로 완전고용의 길을 열어 준다. 첫째, 기본소득은 노동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해 준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노동시간의 단축 없이 완전고용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기본소득은 비자본주의적 노동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 압력을 줄인다. 셋째로,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적 일자리를 증가시킨다. 

 
들어가며 : 기본소득은 필요하고, 정당하며, 가능하다 

제1장 기본소득, 세상에 나오다 

1.1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 제정한 브라질 

1.2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된 나미비아 

1.3 기본소득과 유사한 배당을 실시하는 미국 알래스카 주 

1.4 기본소득 논의의 전시장 독일 

1.5 무엇을 배울 것인가

브라질의 사례는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집권당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지를 보여 준다.또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한편으로는 급격한 전환으로 보이지만, 그 이전에 '보우싸파밀리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소득 보장 제도가 성과를 거두어 온 과정이 있었기에 이의 연장선에서 비교적 순조로운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미비아의 사례는 오미타라 지역에 국한하여 2년 동안 시행한 매우 제한적인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그 중간 평가 보고서가 보여 주는 각종 지표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알래스카 주에서 시행하는 영구기금 배당은 매우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러한 발상을 제도로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알래스카의 사례는 자원으로 벌어들이는 이윤이 풍부한 국가들에게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금의 조성과 그 운용에 따른 수익의 배당이 유가 등락과 투자 수익 변동의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알래스카영구기금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고 논의 또한 가장 활발하다. 그러나 여기서 기업가인 괴츠 베르너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일단 그의 노력 덕택에 기본소득이 독일에서 어떻게든 사회적 의제로 떠올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오로지 경쟁과 효율의 관점에서 기본소득 모델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은 좌파는 물론 많은 사람의 우려를 살 만한 것이다. 그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인상이 직접세 인상보다 부의 재분배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리지갑'의 노동자와는 달리 고소득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파악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일단 이와 관련하여 앤드루 글린의 중요한 지적 하나를 언급하고 넘어가자. 그는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오히려 적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늘어난 복지 지출은 노동소득과 소비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에 주로 의존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기여금은 흔히 상한이 정해져 있고 간접세는 보통 역진적이어서 기존 소득세의 누진적 성격이 상쇄되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에서도 조세제도 전체가 누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괴츠 베르너의 주장과는 달리, 좌파당의 기본소득연방연구회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모든 소득원을 철저히 파악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기본소득이 최저임금은 물론 기본복지와도 결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2장 기본소득, 그 뿌리를 찾아서 

2.1 신자유주의와 사회적 배제 넘어서기 

민주주의 정치적 시민권의 차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더욱 확장된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기본소득 그 자체를 민주적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토대의 형성이 다시 여러 차원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소득을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국민이 대등한 주권자로서 국가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본소득은 구빈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적 자선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대등한 사회 구성원 또는 국민이라는 보편적 자격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민주적 기본권으로 인식될 수 있고, 복지와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와 국민주권의 통일을 사고할 때에도 그 핵심적인 연결 고리로 역할을 할 수 있다. 

2.2 복지국가의 위기, 다양한 해법 

2.3 기본소득 개념, 이렇게 나왔다 

2.4 기본소득, 이런 비판도 있다 

임금과 국가의 임금 보조금의 결합을 '콤비임금'이라고 부른다.

2.5 노동의 종말인가, 노동의 변화인가 

제3장 기본소득, 한국에서도 시작하자 

3.1 한국의 복지 현실, 여전히 열악하다 

3.2 한국의 고용 사정, 계속 나빠진다 

3.3 기본소득의 재원, 도처에 있다 

3.4 노동 패러다임과 복지 패러다임, 싹 바꾸자 

3.5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제4장 기본소득, 장애인과 만나다 

4.1 한국의 장애인복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다 

4.2 장애인연금 도입되고 장애인 소득 삭감되고 

4.3 장애인계의 장애인연금 도입안은 이랬다 

4.4 장애인 등록 제도, 다시 보자 

4.5 장애인연금을 넘어 기본소득으로 

제5장 기본소득네트워크로 뭉치다 

5.1 기본소득으로 이었다, 바꾸었다 

5.2 기본소득, 프레카리아트와 손을 맞잡아야 

5.3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브라질을 가다 

자료 

1. 기본소득 서울 선언 

2. 기본소득연합 발족 선언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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