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 도널드 발렛/제임스 스틸, 이찬, 어마마마. 2014, (150308).

추천사(이원재 희망제작소 부소장) 6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에 무슨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불평등이란 정부와 정책을 바로 세우면 해결될 문제라는 게 이 책의 적극적 시사점이다. 

 

서문 10 

미국 중산층을 해체하고 있는 힘은 무자비했다. 미국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자산을 희생시키는 짓을 그만둬야 한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없다면 그곳은 진정한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1장 중산층에 대한 공격 27 

 

2장 자유무역의 대가 67 

 

3장 혁신의 허구 : 애플의 선택 103 

 

4장 실체 없는 일자리 131 

 

5장 세금을 훔치는 사람들 165 

 

대다수 미국인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소수사 다수를 위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나갈 방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1955년에 가구 소득 기준 최상위 부유층 400명은 수입의 51.2%를 연방세로 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 최상위 부유층 400명은 수입의16.6%를 연방세로 납부했다. 지배층의 승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1순위는 다른 무엇보다 세금 정책이며, 무역 정책은 두 번째가 될 것이다. 상위층에 대하 세율 축소는 미국의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그와 함께 재정적자에도 악영향을 끼쳤으며, 향후 중산층의 미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세율 감면으로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재무부의 세수는 7천억 달러 줄어들었다.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재무부는 더 많은 화폐를 발행했으며, 국가 채무는 7천억 달러 늘어났다. 국가 채무를 늘린 이후, 부유층은 이제 재정적자를 비난하거나,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같은 중산층의 사회 안전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6장 은퇴의 끝 : 사라진 연금 199 

 

미국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 모든 통계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이다. 즉 1985년 이래 기업들은 84,350개의 연금제도를 없애버렸다. 각각의 연금은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명의 보통사람들에게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하던 것이었다. 이것은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이 노년에 스스로 살아갈 돈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7장 규제 완화 : 파괴의 서막 233 

 

8장 세계화의 속임수 265 

 

자유무역의 아버지인 스미스와 리카도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상품을 파는 세상을 상정했던 것이 아니다. 그들의 자유무역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무역을 하는 국가들은 본질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체계여야 한다. 둘째, 해운을 통해 상품을(그들은 서비스의 교역은 가정하지 않았다) 운송하는 시간의 문제 때문에 국내 상품은 항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 스미스와 리카도는 국내의 생산업체가 외국의 공장에 투자해 자국 시장에 판매할 상품을 만드는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다.  

 

9장 다시 꾸는 꿈 :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 293 

지난 40여 년간 경제 엘리트들이 주도한 공공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중산층을 탄생시킨 여러 계획들을 사라지게 했고, 이제는 그 중산층마저 위협하고 있다. 한때 국민 다수를 도우려 했던 경제 체제는 극소수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다. 

 

중산층이 직면한 모든 경제적 도전 중에서 가장 바로잡기 쉬운 분야는 세제이다. 

 

부록 315 

 

감사의 말 319 

 

참고자료 출처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