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 한정수, 국회예산정책처, 2015.

Ⅰ. 서론

1. 분석 목적

2. 분석 대상 및 방법

3. OECD 사회복지지출 자료 개요

<OECD SOCX 9개 부문>

부문	주요 내용
노령(Old-age)	노령연금에 관한 모든 현금 지출 -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한 노령연금 제공 등 소득보장(조기은퇴포함) 돌봄·재활·가사보조 등 노인서비스 관련 지출
유족(Survivor)	배우자나 부양자가 사망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급여(현금·현물)
근로무능력(Incapactity-related benefit)	장애로 노동시장에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을 가질 때 지급하는 급여
보건(Health)	보건의료관련 모든 공공재원 지출
가족(Family)	자녀양육 및 기타 부양자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가족관련 서비스 급여
적극적노동시장(Active labor market)	수급자의 고용상황 개선이나 소득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지출
실업(Unemployment)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지출로 정리해고수당 및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주거(Housing)	임대료 보조와 주거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기타(Other social policy area)	다양한 이유로 관련 프로그램의 범위에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임시적으로 제공되거나 다른 급여들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제공되는 지출

OECD SOCX는 사회복지지출 자료를 포괄범위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 '민간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 총사회복지지출', '순사회복지지출' 등 5개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복지 관련 재정의 흐름을 공공과 민간 중 어디에서 통제하는가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이 중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통해 일반정부가 부담하는 사회지출이고, '민간사회복지지출'은 법정민간사회지출과 자발적인 민간사회복지지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출을 합한 것이며, 여기서 자발적 민간사회복지지출을 더한 것을 '총사회복지지출'이라 한다. 그리고 총사회복지지출에서 조세부담을 제하고 각종 조세혜택을 더한 것을 '순사회복지지출'로 정의한다. 

Ⅱ.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및 주요 쟁점

1. 공공사회복지지출 현황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출 예산은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이는 다시 기초생활보장 등 9개 부문의 사회보장분야와 3개 부문의 보건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2. 공공사회복지지출 향후 전망

3. 사회복지지출 수준 평가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 검토

Ⅲ.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

1. 공공사회복지지출 준거수준 평가

2.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한 상대적 지출수준 평가

분석대상 기간 동안 OECD 30개국 중 16개국에서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가 100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는 이들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인 30위를 나타내고 있다. 

Ⅳ. 공공사회복지지출 전망 및 과제

1. 공공사회지출 준거수준과 장래전망의 비교

2.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수준 간의 관계 분석

3. 지속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지재정 운용방향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 정도의 개선이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짧은 복지제도 운용역사와 '저부담·저복지' 지출 구조와 연관이 깊다. 또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도의 수혜가 제대로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의 비중이 높고 급여 수준도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제도의 확대 없이 공적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2040년경에는 20.7%에 도달하여 2012년 OECD 평균의 21.6%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선거 시 마다 공약을 통해 복지지출 수요는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세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연금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복지제도의 확대를 고려할 때 필요에 따라 소득 등에 기반한 복지 서비스의 자부담 반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재,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연금과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제계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시·일용근로자나 저소득 임금근로자 등의 사회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업주의 규제회피, 간접고용 및 특수형태에 대한 보험 적용 제외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점진적으로 사회보험 적용 제외를 줄여가면서 2012년부터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4년 4월 기준 임시·일용직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7.3%, 고용보험 가입률은 22.4%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월평균임금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5.0%, 건강보험 가입률은 20.3%, 고용보험 가입률은 19.9% 수준에 불과하다. 이보다 상위 소득인 월평균 100~200만원인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60%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지속적인 행정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국제비교지수를 통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OECD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여건차이를 고려하여 도출한 공공사회복지지출 국제비교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문별 지출수준도 복지정책 영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부문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하위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현재의 재정여건 하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OECD 국가에 비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국가수준으로 높이고자 한다면,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 하에서 추가 국민부담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여 지출수준을 높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자는 견해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의 확대에 대한 찬·반 논의는 상반되는 두 공익 간의 충돌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국민 보호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가경제의 보호라는 두 가지 공익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그 역할은 국민 개개인들이 각자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할 경우 국가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에 앞으로 해야 할 것을 포함하는 등 더 큰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복지수준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출수준을 확대하되, 그 속도는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주어진 예산 제액 하에서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거나 ② 국민들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수준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더라도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향후 지출수준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서비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복지국가 모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연말정산 사태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조세저항 문제, 복지급여 부정수급 적발에 따른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부담을 통한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복지분야에 있어서도 부문별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부문별 정책우선 순위를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도 도출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며, 정부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분명하다. 또한 부문별로 재원 투입에 따른 효과와 시급성 및 필요성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투자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문별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조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분야 전반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복지분야 필요재원 확보 및 정책우순선위 변경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사회적 합의 도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5_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_국회예산정책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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