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마을, 접합시도에 대한 시론 : 개념적 그리고 실천적 쟁점을 중심으로 - 김형용, 2016.

Ⅰ. 서론

서울시는 '동'이라는 최일선 행정조직을 민원업무 처리조직이 아닌 복지와 마을 육성을 위한 지원조직으로 상정하였고, 복지사무를 국가와 시민 당사자간의 계약적 권리를 넘어 공동체의 상호의무로 전환하였다. 그동안 민관협력에 대한 강조가 주로 정부와 민간의 제도적 조직들(보건복지부, 지자체, 협회, 시설, 기관)의 역할분담과 파트너십을 의미하였던 반면, 복지생태계는 그야말로 공생을 위하여 모든 주민들의 자원이 순환되도록 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의존으로서 복지를 설계하는 혁신적인 실험이다. 

Ⅱ. 개념적 논의와 쟁점

1. 왜 복지국가인가 VS 왜 마을공동체인가

복지국가의 '복지'란 산업화-근대화 과정에서 획득한 사회권의 보장을 의미한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정책은 사회 위기에 대한 국가-공공의 관리로 정의될 수 있는데, 즉 개인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들을 국민국가 단위의 집합적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오늘날 마을이란 산업화-근대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성, 생활세계의 복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은 빈민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집단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분배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에 마을 접근법은 복지국가의 물질적 번영을 경계하며, 다시금 사람들의 '관계'에 주목한다. 복지와 마을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접근법은 상이하다. 복지국가는 국가-국민이 사회적 계약을 제도화한 '권리성'에 기초한 반면 마을은 비제도적 생활세계 영역의 '주체-관계'에 기초한다. 

특히 복지와 마을이 다루는 대상, 즉 재화와 서비스는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마을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재(비배제성, 경합성)으로 인식한다. 더구나 마을은 사회권 보장-공공성과는 무관하다. 마을은 사적 영역 바운더리 내에서 공적 영역(공론장)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 합의된 권력은 구성원들의 이기적 동기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누가 먼저 한정된 재화와 서비스를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경합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비배제성, 비경합성)로 인식한다. 권리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국민 그 누구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국민 누구의 이용이 다른 국민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자원 유지의 책임성은 무시된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와 조합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는 마을은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책대상 단위의 차이도 분명하다. 복지국가는 개인화된 급여를 상정하는 반면, 마을은 개인이 아니라 지역성과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날 복지국가와 마을공동체가 서로의 관점을 수용하는 이유는 각자의 체계가 위기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2. 용어의 혼란 : 오늘날 마을은 무엇인가

Ⅲ. 복지+마을의 실천 경험 : 지역사회 돌봄의 사례들

1. 협동조합형 지역사회 돌봄 - 보편적 복지는 가능한가?

2. 늘어나는 공유재, 공공재를 침범하는가?

공공재로서의 복지 자원이 공유재로 전환되고 개인의 접속가능성으로 귀결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한국 복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공적 책임구조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회보장급여는 권리성이 불분명하고, 공공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인하여 민관협력만 강조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마을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마을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모호하며, 지역사회의 보수적 생활관계망을 대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자유주의적 그리고 보수주의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Ⅳ. 결론 : 실천적 관점, 복지/마을 관점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가?

마을은 마을에 가장 부합한 방식으로 공공조직과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 마을자치를 위하여 센터공간을 주민 공동이용 공간으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의사결정력 강화하며, 주민자치력의 강화를 위한 센터의 지지와 육성 역할 강화한다는 현 계획은 복지와 상관없이 주민자치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을을 살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오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민공동체가 철저히 붕괴되고 노동력과 자원이 착취된 시민사회 공간이 오늘날의 마을이다. 기초체력이 허약한 마을을 정책적 목표로 도구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