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뇌물의 역사], 임용한/김인호, 이야기가 있는집, 2015, (160727).

바람과 술 2016. 7. 27. 03:33

들어가는 글_ 인류와 함께한 뇌물의 역사

1부 은나라 탕왕의 6가지 반성을 통해 보는 뇌물의 역사

ㆍ 탕왕의 첫 번째 반성 : 정치가 절제되지 않고 문란하지 않은가

공명첩이 남발되는 바람에 양반층이 급속히 늘어났다. 양반의 특권이 군역 면제였는데, 공명첩이 실제 관직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보장해주었다. 양반이 공명첩을 사면 상관없지만 평민이 공명첩을 사면 바로 군역 대상자가 한 명 줄어버린다. 조선시대 군역은 실제로는 세금이었으니 공명첩으로 양반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군역세를 내는 사람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조선시대에는 토지세보다도 군역세의 비중이 더 높았다. 군역세가 걷히지 않으면 국가재정이울 수밖에 없었다.   


ㆍ 탕왕의 두 번째 반성 :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경제가 어렵지 않은가

ㆍ 탕왕의 세 번째 반성 : 궁전이 화려하고 사치스럽지 않은가

ㆍ 탕왕의 네 번째 반성 : 여자의 청탁이 성하고 정치가 불공정하게 운영되지 않는가

ㆍ 탕왕의 다섯 번째 반성 : 뇌물이 성하지 않는가

일상의 부패를 '조용한 부패'라고 표현한다. 


ㆍ 탕왕의 여섯 번째 반성 : 참소로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고 있지 않은가

2부 뇌물을 둘러싼 조선시대의 진실 게임

ㆍ 조선의 왕은 결코 뇌물을 받지 않았다?

ㆍ 뇌물에 관한 소문, 어디까지 진실인가

ㆍ 유자광의 벼락출세

ㆍ 송시열과 윤휴, 누가 더 많이 받았을까

ㆍ 포도대장의 부패와 시대의 한계

3부 뇌물로 보는 어지러운 세상

ㆍ 원시사회에서 신의 영역까지, 시공을 넘어선 뇌물

ㆍ 절대군주와 성직자가 꽃피운 매관매직

ㆍ 대중을 위한 뇌물

ㆍ 정경유착, 뇌물과 독점의 변증법

ㆍ 돈으로 된 뇌물, 현물로 된 뇌물

ㆍ 정의의 여신은 왜 두 눈을 가렸을까


17세기 이래 지방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소송은 묘지가 있는 산의 소유권을 다투는 산송이었다. 산송은 유력 가문들 간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서 엇핏 보면 뇌물을 받아 수익을 올리기 좋아 보이지만 정반대였다. 한양 주변에 있는 명문 사족의 묘지가 많은 고을은 최우선 기피 지역이었다. 산송에 휘말렸다가는 파면당하기 일쑤였다. 아무튼 산송이 걸려 있지 않은 지역은 없어서 수령으로 임명되면 바로 찾아오는 청탁이 산송이었다. 


안전하게 뇌물을 받고 소송을 처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끄는 일이었다. 소송의 처리 기한에 대한 법정 규정이 있었지만 소송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소송을 질질 끌면 고소한 사람은 이미 자기가 인맥과 재력 탓에 재판에서 밀렸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상고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감영이나 한양에서 하는 재판은 이 수법이 더 효과적이었다.힘과재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감영 소재지나 한양에서 오래 거주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끌다가 고소한 사람이 고향으로 가면 바로 재판을 열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니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한 것으로 간주하면 되었다. 


4부 역사를 바꾼 뇌물

ㆍ 뇌물로 망한 명나라

ㆍ 한 번의 뇌물이 200년간의 전쟁을 일으키다

ㆍ 뇌물이 없었다면 로마도 없었다

ㆍ 클레오파트라의 무기는 미모가 아닌 재산

5부 뇌물 없는 세상에서 살아보자

ㆍ 양자 처벌, 스폰 근절, 김영란법

ㆍ 성역 없는 법 집행, 수박 2통도 처벌한다

ㆍ 극단의 처벌, 팽형과 사형

ㆍ 뇌물을 없애기 위한 채찍과 당근

ㆍ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

ㆍ 부패 척결을 위한 홍콩과 싱가포르의 노력

ㆍ 국제협약을 통한 전 세계적인 뇌물 방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