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와이 넛지?], 캐스 R. 선스타인, 박세연, 열린책들, 2016, (170426).

바람과 술 2017. 4. 26. 03:45

서문 : 행동 경제학과 넛지의 정치학

개입주의에는 언제나 강력한 반발이 뒤따른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하더라도 어쨌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에게는 어리석은 일을 벌일 권리가 있다.


인간의 <비합리성>을 비난하기보다는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편이 더 타당해 보인다. 그리고 대체로 그러한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은 모든 비용과 이익을 꼼꼼히 따져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접근 방식과 동등한 혹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우리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뜻하는 선택 설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선택 설계는 우리 주변에 널리 존재하고, 필연적이며, 우리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장 똑똑한 정부가 필요한 순간

2장 정부의 개입주의 전략

개입주의 정책은 선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개입주의적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전제는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이 그들이 행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며, 그래서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선택을 하게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개입주의적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①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결과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②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③ 생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④ 생각이 아니라 취향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장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망치는 정부

4장 넛지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리라

5장 넛지는 위험하다?: 넛지를 위한 변론

에필로그 : 우리가 구원한 삶은 아마도 우리의 삶일 것이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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