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는 뉴스가 아니라 삶이다], 스기타 아쓰시, 임경택, 사계절, 2016, (170407).

바람과 술 2017. 4. 7. 00:27

5 머리글

1장 결정 _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12 결정하는 것은 버리는 것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결정한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결정은 중대한 선 긋기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안쪽과 바깥쪽이 분리된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범위를 둘러싼 단절과 더불어 두 번째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을 기점으로 그 전후에 사물의 성격이 변한다는 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면 시간적으로 일종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같은 결정이라도 개인적인 결정과 집합적인 결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정치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의 집합적인 결정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결정과는 다른 수준의 불합리함을 초래한다고 여겨지곤 합니다. 


15 ‘누가’ 결정하는가

19 누가 결정할지를 정해두는 장치

22 ‘무엇을’ 결정하는가

24 헌법 개정은 쟁점인가

27 ‘언제’ 결정하는가

31 ‘어떻게’ 결정하는가

34 민주정치에 대한 조바심

시간이 걸리는 민주정치에 조바심을 내고,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를 비난하고, 재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권력의 집중에 대한 욕구입니다. 


37 정치와 속도

2장 대표 _ 왜,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40 대표는 가능한가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우리의 의견은 다양한데 그것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의문은 수많은 쟁점을 모두 묶어서 대표를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43 대표란 무엇인가

47 대표제는 왜 필요한가

대표제는 원래 왜 필요하다고 여겨졌을까요? 첫째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규모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에서는 올바른 지식이나 정확한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면, 정치에서는 '올바름'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성을 이유로 대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49 연극으로서의 대표제

51 직접투표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54 직접투표를 해야 할 때

58 대표를 둘러싼 경쟁

3장 토론 _ 정치에 올바름은 있는가

64 ‘대화하고 의논하다’와 ‘결정하다’

67 폭력에 의한 지배

69 사회계약론

71 학문적인 논의와 정치적인 논의

75 정치에 올바름은 있는가

77 이익 정치의 문제

79 윤리와 이익

82 논의에 대한 논의

4장 권력 _ 어디에서 오는가

86 권력과 폭력

90 국가권력, 영토인가 생존인가

92 국가권력의 양면성

97 권력은 어디에 있을까

100 감시하는 권력

103 시장의 권력

105 경제의 글로벌화와 권력

107 포퓰리즘이란 무엇인가

110 권력에 대한 저항이란

5장 자유 _ 권력을 없애면 좋을까

114 자유 대 권력

118 자유의 조건

자유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곳은 유럽입니다. 그들의 전통에서는 자유를 사람들의 지위라고 여겼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은 자유로운 사람이란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임노동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급여를 받더라도 자유롭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란 재산이 있어서 일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특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120 공화주의론, 시민사회론의 함정

125 저항으로서의 자유

127 변화를 막는 ‘벽’

130 목적으로서의 자유의 어려움

134 미완의 자유

6장 사회 _ 국가도 시장도 아닌 그 무엇

136 사회는 존재하는가

138 시장과 사회

143 국민과 사회

148 사회와 국가

152 모호한 영역으로서의 사회

7장 한계 _ 정치가 전면화해도 좋을까

156 정치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158 정치의 폭주

160 교육과 정치

163 문화?과학?학술과 정치

166 위헌 심사와 정치

168 미디어와 정치

171 관료제와 정치

173 자기 안의 대화

177 건전한 정치를 위하여

8장 거리 _ 정치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180 ‘대중’과의 거리

183 자기 자신과의 거리

184 적대성은 어디에 있나

188 부담 배분의 정치와 내셔널리즘

190 거리의 상실

193 정치의 전제가 바뀌었다

195 정치와 거리 두기

첫째, 정치는 다양한 가치관과 관련되는 것이고 다양한 가치관 사이의 조정이야말로 정치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극단론을 별도로 한다면, 정치적 의견에는 각자 나름의 부분적인 올바름이 있습니다. 둘째, 정치적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타인과의 거리에 대한 감각입니다. 모두가 자신과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정치는 복잡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성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살아 있는 인간들의 대립을 전제로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인간 사회와 관련된 복잡한 작업이라는 사실에 우선은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201 후기

203 한국어판 특별 대담 | 정치는 뺄셈이 아니라 곱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