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16, (170619).

1부 시민의 권력의지, 민주주의

아일랜드 감자의 비극

아일랜드 시민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작물을 배분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 시민들은 자원 배분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일랜드 기근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정치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한 설명에 따르면, "정치란 사회적 가치, 즉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입니다. 이 말은 정치권력을 누가 갖고 있으며 어떻게 행사하는지에 따라 자원 배분도 달라진다는 애기입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력을 갖겠다는 이상,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오래된 이상, 아테네 민주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는 통치하는 것과 통치 받는 것을 번갈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대 민주주의의 서막, 미국 혁명

제임스 매디슨은 공화제가 민주주의와 다른 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공화제는 첫째, 시민이 선출한 소수의 대표에게 정부를 위임한다는 것이고, 둘째, 더 많은 수의 시민들과 더 넓은 범위의 국가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건국한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과 사상가들은 공화제를 구상하기는 했지만, 아테네와 같은 민주국가를 건설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보다 규모가 크면서도 훨씬 합리적인, 그리고 다수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체제를 구상했습니다. 미국이 민주국가로 불리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저 정치체제의 형태에 이름을 붙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확장 : 보통선거권을 위한 투쟁

영국에서 완전한 보통선거권이 쟁취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병력 및 무기 생산 노동력이 필요했던 정부와 노동계층 사이에 이루어진 대타협의 결과였습니다. 1918년에는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로 투표권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1928년, 21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 허용되기에 이릅니다. 모든 시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보통선거권을 얻기 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성장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보통선거권은 일반 성인 시민이 누리는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정치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원 배분에 참여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오래된 이상을 실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도시의 중산계층이었던 부르주아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부르주아지는 산업혁명을 통해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 힘도 원했죠. 그들이 어떻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7~19세기에는 정부가 시민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시민들과 협력해야 했죠. 시민들은 군사적 기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1인 1표'의 원칙은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만 19세기에는 슬로건이 조금 달랐습니다. '남성 한 명당 하나의 투표권과 한 자루의 총'이었습니다. 남성들은 투표권을 가지되 군사적인 의무도 져야 했습니다. 여성 참정권이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인정되었다. 전쟁 당시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의 정부는 여성들이 후방에서나마 전쟁을 지원해 주길 바랐습니다. 영국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여성들이 전시에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여성육군지원둔단이나 간호의용군으로 자원하는 등 전쟁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는데, 그 결과 전쟁이 끝난 1918년 2월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정부는 시민군도 필요했고, 시민들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했죠. 정부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북전쟁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북전쟁이 시작될 무렵 유럽의 은행가들은 연방정부국(북부군)이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연방군이 패했습니다. 연방군의 패배는 곧 미국 정부의 패배였으므로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연방군의 입장에서는, 군대를 늘리고 배를 만들어 전쟁을 계속하려면 자금이 절실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 채권을 팔았습니다. 정부는 일반 시민들의 애국심을 촉발시켰고, 시민들은 정부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즉 시민은 정부에 군사력과 재정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근과 민주주의 : 자원 배분에서 민주주의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정치 + 민주주의

2부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갈등의 확산

갈등의 해결 방식

갈등과 선거

자극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자극을 준 대상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사람들의 이런 심리 때문입니다. 결국 인지도가 높은 유명한 사람이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출하다'라는 뜻의 'elect', 그리고 '소수 정예'를 뜻하는 'elite'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은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지만, 오직 몇 개의 갈등만 드러납니다. 갈등의 수를 줄이는 일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등의 치환 , 선거의 전략

계급 배반 투표는 일어나고 있는가?

갈등은 제거될 수 없고 오직 조정될 수밖에 없다

3부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불평등의 늪

부모의 재산이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것, 이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육 불평등, 특히 대학 진학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습니다. 바로 미래로 가능 사다리를 끊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생들 스스로 말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교육 불평등은 다시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끝없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소득 격차는 저절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도래했는가?

민주주의의 우선성은 어떻게 가능한가?

4부 기업과 민주주의

기업도 사람인가?

기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주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적 기업, 직원 지주제

민주적 기업, 공동 결정 제도

제헌 헌법에 담긴 정신

민주주의 + 인터뷰

인터뷰한 사람들

미주

참고한 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