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의 미래 :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가 온다], 매일경제신문사, 2016, (170510).

바람과 술 2017. 5. 10. 16:36

프롤로그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만든 용어인 비토크라시(Vetocracy, 거부권 정치)는 상대 정파의 정책에는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를 의미한다. 


CHAPTER 01 미래정치 어떻게 바뀔까

디지털크라시, 새로운 민주주의


마티아스 호르크스(프랑크푸르트미래연구소장), "국가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거나 경제가 허약할 때 대의 민주제는 '과잉 대표'로 변질된다. 일부 '비민주적 민주국가'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한 지도자를 뽑는 경향이 있다. 강한 지도자는 대의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 염려가 있다.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일상에서 국민 스스로 권한이 있다고 느끼는지에 달려 있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위로부터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여러 계층의 참여가 필요하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이념과 극단주의에 입각해 행동하지 않는다."


코스모크라시 글로벌 연대의 확장 


헤테크라시, 권력 공유 시작

CHAPTER 02 요동치는 세계 정치 지형

스타트업 정당의 출현 


직접 민주주의 실험 


글로벌 정치세력의 등장


극단주의의 급부상

CHAPTER 03 3중 위기에 빠진 한국 정치

빅데이터로 본 한국 정치 


협력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팔로어십의 위기

CHAPTER 04 희망의 정치를 위한 액션 플랜

1. 87년 체제 30년, 개헌 국민위원회 만들자 


2. 국회 개혁안,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라 


3. 국고보조금의 60%를 정책 개발에 쓰자 


4. 무능력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하라 


5. 국회의원 보수를 인센티브제로 바꾸자 


6. 승자독식 깨려면 중·대선거구로 전환을 


7. 정치인 육성 학교를 세우자 


8.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 자치를 


9. 갈등조정 상시기구를 만들자 


10. 국회의원 공약등록제 실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