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왜 필요한가 - 김상준, 2017.

시민의회란 국회 밖의 또하나의 국민적 합의기구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해결해야 함에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대안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다. 시민의회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회의 기능을 보완한다. 시민의회는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법제화되어 소집되었다. 이들 시민의회가 다루었던 의제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선거법 개정(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 다른 하나는 개헌(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이다. 현실적으로 이 두 문제 모두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시민의회는 이미 세계 헌법사, 헌정사의 주요 개념의 하나가 되어 있을만큼 충분히 검증된 제도다. 국회의원과 동수의 시민의회 의원을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한, 층화 후 무작위 표분 추출로 뽑으면 된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시민의회는 국회를 보완한다. 국회 내부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선거법이나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 시민들의 합의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발의하여 소집되는 기구이니만큼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 위에서 진행된다. 시민의회 소집 기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