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 쿠데타], 엘리사 레위스/로맹 슬리틴, 임상훈, 아르테, 2017, (170819).

바람과 술 2017. 8. 19. 04:01

머리말 민주 혁신의 세계 일주를 떠나며

01 우리는 민주주의 안에 살고 있을까?

비틀대는 정치와 한 시대의 종말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라는 신화 


18세기 대의적 정부 구성으 창시자들은 프랑스와 미국에서 일어난 혁명의 여세를 이어받았다. 이들은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혼란과 폭력, 그리고 빈민들의 지배와 연결시켰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유산으로 이어받은 선거 대의 체제의 창조자들은, 구체제의 군주정과 혼란의 민주주의 사이에서 최선의 대안으로 선출 귀족주의를 선호했던 것이다. 시민 주권을 일부 선택된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결정을 사실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였다. 사실상 18세기말 '민주 혁명'은 '세급 귀족 계급제'를 '선출 귀족 계급제'로 바꾼 것이었다. 선거 대의정치가 결국 유일하게 유효한 민주주의로 인정받게 됐으니 얼마나 역설적인가! 


끝없는 위기와 커지는 환상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환경 위기, 심화되어 가는 불평등, 경제의 세계화 등, 이 시대의 중대한 변화 앞에서 아연실색하고 무기력해졌다. 게다가 이 체제는 심각하게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 보이고 있다. 


다시 태어난 민주주의


선거는 잊어라! 


신세계의 탐험가들

02 정당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18세기 말 처음 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했을 당시 정당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의 민주주의 전문가 베르나르 마냉이 강조하듯, 정당은 1850년 이후 "선거제도가 확대되어 가면서 크게 늘어난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으로 조직망을 발전시켜 출현"하게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야 정치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 노조, 자체적 매체 등과 같은 매개 역할을 하는 구조망 덕분에 "정당들은 정치 집단과 나머지 사회를 중재하고 사회 안에 있는 가치와 이익을 응집시키기 위한 힘 있는 도구들을 조직할 수 있었다."


예스 위 캔! 정치의 참맛을 되찾다

분노에서 행동으로 


‘운동’하는 정당, 포데모스 


정당과 시민의 콜라보 


새로운 정치를 코딩하라! 


한없이 투명한 정치

전문가들의 철옹성을 무너뜨리다

시민들이 만든 정당 


우리는 정당이 아니다! 


“국회의원을 구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위임 정치

국회로 들어간 트로이 목마 


해적들, 의회에 진출하다 


디지털 시대, 유동하는 민주주의

03 시민이 법이다

입법의 독점권을 해체하라!

시민 발의를 통한 권력 공유 


당신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드립니다

크라우드 소싱 시대의 법률

고대 그리스 아고라의 재현, 데모크라시 OS 


시민 법률 자문단

시민 입법부

비전문가가 효율적이다 


아이슬란드 시민 헌법 2.0 


에스토니아의 시민 학교, 정치를 바꾸다 


추첨 민주주의의 부활?

04 권력에 권력으로 맞서다

투명성을 위한 투쟁

미디어 제국 vs 시민 언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라! 


오픈 데이터와 시민 권력

감시하는 시민들

국회의원에게 위치 추적기를! 


시민 검증단의 활약 


비밀은 없다 : 안티 로비 활동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정치

자유를 위한 학습 


온라인에 광장을 구축하다 


버스 뒤쪽에 앉은 이들을 말하게 하라 


디지털과 소외 계층의 행복한 결합

05 자기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

내 지역 정책은 내가 결정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창의적 예산’ 


그르노블에 세운 새로운 민주 도시 


온라인에서 움직이는 지방 정치

좀 더 구체적인 민주주의

시청을 점거하다 


뻔뻔한 시민들이 일군 평등한 정치 


사양, 민주주의 실험의 거점이 되다

모든 것이 정치다!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된 시민들 / 토지를 공공 자산으로 / 공공의 것은 공공에게

맺음말 : 새로운 민주주의 원년을 위하여

감사의 말

주석

옮긴이의 글 :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