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주의의 정원], 에릭 리우/닉 하나우어, 김문주, 웅진지식하우스, 2017, (170811).

바람과 술 2017. 8. 11. 19:35

이 책에 보내는 찬사들 4 

 

한국의 독자들에게 8 

정원과 정원사에 관해 16 

제1장 씨앗 뿌리기 정원형 지성 vs. 기계형 지성 19 


제2장 다르게 보기 진정한 사익은 공동의 이익이다 39 


제3장 위대한 정원사 행동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사회 73 

 

① 리더십을 가져라. ② 네트워크 안의 결속점을 찾아라. ③ 결합하기보다는 연결하는 게 낫다. ④ 소규모로 먼저 움직이자. ⑤ 예의를 잃지 말자. ⑥ 신뢰의 힘을 신뢰하라. 

 

제4장 진정한 번영 다같이 잘살 때, 비로소 우리는 모두 잘살게 된다 117 

미들아웃 경제학(Middle-out economics), 중산층이 번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를 순환시킴으로써 중산층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부유층과 빈곤층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피드백 루프에 시동을 거는 것이다. 미들아웃 경제학은 부를 생성해내는 두터운 중산층에게 시작되며 그 부가 경제 전반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밖으로 밀어낸다. 

 

제5장 자치의 기술 목표는 야심차게, 방식은 창의적으로 175 

<정부에 관한 이론>

좌파 우파
큰 정부 작은 정부 자치
서비스 제공자 스스로 할 것 도구 제작자
엄마 아빠 코치
권한위임 침묵 목표
규칙 규칙이 없음 장려책
중앙집권적 분권적 다중심적
빅 왓, 빅 하우 스몰 왓, 스몰 하우 빅 왓, 스몰 하우

 

정부에 있어서 '빅 왓'의 요소는 무엇인지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① 공동체를 위해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② 각 시민이 최대한의 능력치를 갖추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을 격려해야 한다. ④ 진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부의 영구적인 집중을 타파해야 한다. 

 

효과적인 '스몰 하우'의 요소. '무엇을 하는지'에는 큰 정부, '어떻게 하는지'에는 작은 정부가 되기 위해, 그 '어떻게'에 접근하는 몇 가지 방식을 소개한다. ①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라. ② 시민의 만물상이 되어야 한다. ③ 더 똑똑한 주체가 되어야 한다. ④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생성하고 강화해야 한다. ⑤ 다양한 예방책을 제안해야 한다. ⑥ 더 많은 넛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⑦ 더욱 전략적이고 누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 ⑧ 장려책을 마련하고 기대 이상의 실적은 포상해야 한다. ⑨ 가차 없이 솎아내야 한다.  

 

제6장 수확 뿌리는 대로 거둔다 231 

감사의 말 241 

읽을거리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