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T.H.마셜/T.보토모어, 조성은, 나눔의집, 2014, (171001).

서문

시민권은 피지배자들이 자신을 의무를 가지고 통제되어야 할 객체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게 만든다.

머리말

1 시민권과 사회계급

콩트는 경제학이 우월한 핵심을 화폐를 측정도구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찾았는데 "(인간의) 행동동기를 측정하는 최선의 척도로써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권의 세 부분을 공민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 또는 요소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공민적 요소는 신체의 자유, 언론·사상·신앙의 자유, 재산을 소유하고 유효한 계약을 맺을 권리, 그리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개인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요소란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기구의 구성원 또는 그러한 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르 의미합니다. 사회적 요소는 약간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서부터 사회적 유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누릴 권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준의 문명화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시민권의 발전은 융합과 분리라는 이중적인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융합은 지리적인 차원의 것이며, 분리는 기능적 차원의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공적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권리라기보다는 의무였습니다.

제가 시민권의 세 가지 요소의 형성 시기를 구분했을 때 - 18세기는 공민권, 19세기는 정치권, 20세기는 사회권 - 정치권과 사회권 간에는 상당 부분(시기가) 겹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원래 사회권의 원천은 지역사회 기능적 결사체에의 소속이었습니다.

권리와 권리의 실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급편견과 당파성으로 인해 발생하고, 두 번째는 가격체계를 통해 작동하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따라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2 시민권과 사회계급, 40년

첫째, 형식적 시민권과 실질적 시민권의 구분으로부터 제기되는 매우 다양한 이슈들을 고려하면서,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을 시민권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틀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무엇보다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사이의 심각한 불평등이라는 맥락에서, 인권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계급에 의한 불평등과 함께 존재하며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는 더 현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인종과 젠더에 기반을 둔 불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동시에 계급과 계급 간의 갈등이 인권의 범위를 확장시키거나 제한하는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마셜보다 더 강하게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계급이 형식적으로 확립된 권리의 효과적인 활용을 제약한다는 것을 마셜보다 어쩌면 더 강하게 강조하였고, 그러한 관점에서 특정 계급에 부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경제의 사회주의적 재구성에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미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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