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감시 달인, 시민 홍씨 : 기초부터 시작하는 예산학교 - 2013.

1강 예산의 이해 - 정창수

재정민주주의의 확립 과정

- 의회에 의한 재정 동의권 확립

- 재정민주주의 요소 : 참여, 공개, 책임

- 재정 규율의 확립이 필요하다 : 편법과 예외가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재정 과정에 대한 반성

예산의 중요성

- 주민의 부담으로 조성된다 : 기회비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 의지가 반영된다

- 공급자 주권이 아니라 수요자 주권이 반영되어야 한다 

예산감시에 대한 기본관점

- 예산감시운동은 정부(지방정부) 개혁운동이다.

- 예산감시운동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운동이다.

- 예산감시운동은 운동의 성과를 계량화 할 수 있다.

- 매년 새로운 이슈를 만들 수 있고, 납세자인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운동이다.

- 예산결정은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혼합물이다.

2강 재정구조의 이해 : 예산의 시작과 끝 - 김상철

법, 규칙, 규정, 지침 

- 규칙은 헌법과 법률의 하위 규범이므로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없다.

- 규정은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계가 없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적용될 뿐이므로 재정에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통첩이나 관보 게재로 효력이 발생한다.

- 지침은 생활이나 행동의 방법 방향 따위를 가리키는 길잡이로 구속력이 강하지 않다. 

지방재정조정제도

- 수직적 재정조정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해주는 재원 재배분 방식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재정보전금,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 등이 있다.

- 역수직적 재정조정 : 수직적 재정조정과는 반대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재원을 재분배해주는 방식이다. 국가경영(외교, 국방, 사회보장, 교육 등)을 위한 비용을 지방이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상해, 광주 등의 대중앙정부 지원의 예가 있다.

- 수평적 재정조정 :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동급 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원 재분배방식이다. (서울시 재산세 공동시세분) 

보조금의 종류를 보조주체에 따른 구분으로 보면 국고 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나뉘어지고, 지출목적이나 경비의 성질에 따른 구분으로 보면,

- 교부금 : 국가가 스스로 해야 할 사무를 지방정부 등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소요경비를 전액 교부, 국민투표, 국회의원선거, 병사, 민방위 등 주로 기관위임 사무

- 부담금 : 지방정부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해야 할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동관심사무로서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경비를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비, 전염병예방, 재해복구사업 등과 같이 주로 단체위임사무

- 협의의 보조금 : 국가가 특정한 행정사무의 집행을 장려·조장하거나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 지하철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 경지정리, 임대주택건설 등과 같이 주로 자치사무에 해당으로 나위어진다.

3강 예산자료 찾기부터 보도자료 쓰기까지 - 강국진

4강 예산분석 어떻게 하나 - 손종필

5강 지역예산운동 사례 - 최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