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과 시민참여 - 홍일표, 2009.

1. 머리말

2.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과 '성장' : '정치과정론'의 적용

정치과정론의 핵심적 분석개념은 '정치적 기회구조'이다. 이는 운동의 등장과 전략의 형성에 있어서 정치적 제도의 개방성, 엘리트 간의 전열, 엘리트 동맹의 존재, 국가능력과 탄압도 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정치적 기회구조를 중시하는 연구자들은, 사회운동이란 그것이 속한 국가의 정치적 맥락에 의해 '기회'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등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운동주체들의 '동원구조'와 '프레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원구조'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집합행동에 동원되고, 참여하는 공식적이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집합적 전달수단으로 정의된다. 

자원동원론으로부터 시작된 사회운동이론에서 운동의 '발생'은 단순한 불만의 존재여부가 아니라, 조직에 의한 자원의 동원 과정과 직결된다. 특히 외부의 지도력, 전일제로 고용된 스탭, 상존하지 않는 회원, 양심적 구성원으로부터의 자원, 불만을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행동 등으로 특징화된 전문사회운동조직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운동의 미시적 동원 맥락을 중시하는 이들은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조직, 비공식적 연결망, 하위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소규모 집단들의 동원을 강조한다. 정치적 기회구조나 동원구조가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구조적 잠재력에 주목하는 연구들이라면, '프레임 형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미와 정의를 공유하는 작업에 주목하는 것이다. 여기서 프레임 전환이란, 기존 사회운동조직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 프로그램이 기존의 것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낡고 잘못된 프레임 대신 새로운 가치와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한국 정보공개운동 10년의 역사적 궤적 : 1998년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창립에서 2008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출범까지

① 제도의 시행과 운동의 시작(1998년)

② 영역의 확장과 운동의 확산(1999년~2004년)

한국의 정보공개운동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정보공개가 다른 영역들과 서로 결합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산감시운동과 정보공개운동의 결합이며, 그 출발은 '판공비 공개운동'이었다. 

③  제도화의 진전과 탈제도화의 압력(2005년~2008년)

4. 새로운 정보공개운동의 등장 : 정보공개사업단과 정보공개센터 1년의 비교

① 참여주체 : 새로운 주체들의 결합

② 활동방식 : 인터넷과 대중을 향한 전략적 집중

③ 동원구조 : '독자성'과 '자율성'의 최대 활용

5. 한국 정보공개운동의 '이중적 전환'

① '대변형' 운동에서 '역량강화형' 운동으로 

② '공개' 프레임에서 '공유' 프레임으로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