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정책적 함의 - 김정욱/진성만/여관현, 2019.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비영리민간단체와 중간지원조직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사회문제나 쟁점의 보잡성 또는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비영리민단체 정부와 협력하여 공익적 차원의 지역현안을 다루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관련 이론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이론은 제3정부이론, 비영리실패이론, 자원의존이론, 그리고 사회적자본이론 등이 해당된다. 

제3정부이론은 정부가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과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서비스공급에 대한 권한이나 자율성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3정부이론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수요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혹은 집단의 이해와 접근성에서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사회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정부 내 조직의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비영리실패이론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한계와 정부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공급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에서의 정부-비영리민단단체의 파트너십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내재적인 한계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나 조정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즉,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특정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원의존이론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원의존이론은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는 등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상호의존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를 설명한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전문성과 지역사회의 정보를 보유하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에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교환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상호의존적인 정부-비영리민간단체의 관계에서는 정부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조직운영에서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비영리민간단체가 본래의 목적보다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 처리에 집중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나 비영리민간단체 중 한 조직의 의존적인 경향이 더 클 경우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나 정부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과도해질 수도 있다. 

사회적자본이론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발한 상호작용이나 시민들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참여 등이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신뢰, 호혜성의 규범, 정보나 자원의 교환 등-의 형성을 촉진시켜 시민들의 지역사회에 참여,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경제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성명함으로써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제공한다. 사회적자본이론은 여러 방식으로 논의되는데, 사람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 간에 호혜성의 규범을 갖거나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현안이나 문제 등을 공유하고 이해하게 되며, 현안이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참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 자본이론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사회 내 다른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주요 이슈나 문제해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설정 

Ⅲ.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사례분석

1. 대상지 선정 및 자료수집 방법

2. 서울특별시 : 서울시NPO지원센터

3. 부산광역시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4. 대구광역시 :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5. 광주광역시 : 광주NGO센터

6.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NGO센터

Ⅳ.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의 정책적 함의

1.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2.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공익활동 지원

3. 공익활동 지원 사업 및 주요내용

4.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 과정

5.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익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Ⅴ.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함의는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반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참여 및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사업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일반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공간지원, 네트워킹, 그리고 정보제공과 연구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 지원에 대해 지역사회의 구성원 합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수요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하며,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일반시민과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