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진중권, 창비, 2017, (171209)

책머리에

기원전 6세기경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은 바빌로니아를 정봇한 후 그곳의 노예들을 풀어주며 그들에게 자유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페르시아 제국에 존재하던 6개 민족의 언어로 번역되어 실린더 모양의 점토판에 쐐기문자로 새겨진 뒤 구워졌다.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한 '시민권'이 부활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기독교 신양이 힘을 잃어가자 근대인들은 인권의 근거를 신이 아닌 자연에서 찾기 시작한다. 즉 인간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근대의 '자연권' 사상이다. 흔히 '인권'의 본질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된다. 보편성·평등성·불가분성이 그것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권의 본질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데 있다는 애기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진정한 의미의 '인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좋은 정치'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게 해주는 정치다.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본래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되려면 사회적 존재가 되어야 하고, 사회적 존재가 되는 방법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의 진로를 결정하는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고대 그리스 철학의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좋은 정치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좋은 정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론들이 나온 것이지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정치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가 공공의 선이나 공공의 덕과 같은 가치를 실현하는 윤리적 행위라는 입장, 다른 하나는 정치가 상이한 계급·계층 간 물질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실용적 절차라는 입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두 요소를 적절히 배합하여 판단을 내린다고 보는 게 옳을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주로 영국에서 발달한 개념이지요. 왕이 시민계급, 즉 상공업에 종사하는 부르주아 계급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으니, 국가의 자의적 폭력에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게 자유주의 이념입니다. 영국인들은 국가로부터 '자유'를 원했던 겁니다. 프랑스혁명을 생각해보세요. 제1신분은 성직자 계층, 제2신분은 귀족 계층, 제3신분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민대중을 가리킵니다. 제3신분은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혁명으로 신분의 평등이 이루어진 후에는 다시 제3신분 내에서 계급 차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평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혁명이냐 유신이냐 

산업화와 민주화

군사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민주정부의 성과와 과제 

시장 보수와 이념 보수 

더 나은 보수와 진보를 위해 

지역 갈등에서 세대 갈등으로 

더 좋은 민주주의를 향하여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상상력에 권력을! 

프랑스혁명 당시에 조르주 당통, "담대함을, 좀더 담대함을, 함상 담대함을!"

묻고 답하기

노무현 후보를 알리러 남의 사이트에 들어갈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의 목록을 만들어놓고 매우 조심스럽게 처신했지요. 예를 들어 ① 정치 애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그곳 사용자들에게 허락을 받아라. ② 자기 견해를 절대로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③ 그들이 우리 후보를 비난하더라도 절대로싸우지 마라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