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잉 데모크라시], 인디고 서원, 궁리, 2017, (180118).

여는 글

1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이론

현대에는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 조문으로 공동체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져 있을 뿐,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여 모든 사람의 의견과 요구가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저엥 반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 권리 주체인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힘을 잃는 데 원인이 있습니다. 라페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사회적으로 조정된 두려움과 무기력을 꼽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선의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모두 선을 행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실천할 능력과 힘도 적절한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 우리가 시민으로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러한 '풍요'를 전제로 한 살아있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진 시민으로서 역량과 권리를 어떻게 조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힘으로 발현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1. 살아있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의 의의를 단순히 해당 법안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의 진정한 의의는 관련 법안과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정당에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호소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한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공적인 영역을 '공론장'이라고 부릅니다. 

프란시어 무어 라페에 따르면 정치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 특정 권한을 위임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본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결정 사안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들을 종합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대표자를 정하는 것을 넘어 일상의 곳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치를 실천할 때, 우리가 염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라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주주의 기술들을 소개합니다. 라페가 소개하는 기술들은 상대방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창조적으로 논쟁하기, 중재하기와 협상하기, 정치적 상상력 발휘하기, 공적 대화와 장애 참여하기, 함께 결정 내리기 등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애써 배우지는 않았던 삶의 기술들입니다.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천할 이러한 기술들을 익히는 것은 또한 잃어버린 권력을 다시 손에 쥐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때, 희망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라페의 살아있는 민주주의 개념을 통해 민주주의를 하나의 습득된 삶의 기술로, 혹은 조직을 구성하는 실천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왜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필요한가?

3. 살아있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

2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실천

1.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기술 익히기 : 혼자서 할 수 있는 기술들

- 귀 기울여 듣기

- 창조적으로 논쟁하기

- 중재와 협상하기

2.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기술 익히기 : 함께 하는 기술들

- 정치적 상상력 발휘하기

- 공적 대화에 참여하기

- 함께 결정하기

3부 :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삶

1.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정치적 주체, 청소년

2.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청소년 인문 토론의 장, ‘정세청세’

3. 청소년, 민주주의를 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