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파기], 윤형중, 알마, 2017, (180123).

1장 현실정치에서 공약의 위상

안철수와 김무성의 공통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정치의 쟁점이 되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공천하는 것은 나름의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후보의 성향을 유권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고, 현직 지자체장의 성공과 실패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당들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한국 저치에선 중앙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촉진하는 단점이 있다.

안철수가 한국 정치에서 얻은 교훈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누구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다

“그런 공약을 한 적 없습니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았던 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반값등록금과 양두구육

대학등록금은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2011년 여름의 집회가 남긴 것

2장 공약파기의 예고편

당선 첫날에 등장한 공약수정론

사실 제대로 된 선거라면, ① 해결이 시급한 사회 문제들이 무엇인지가 공론장에서 화두로 등장하고, ② 그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③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가장 가까운 해법들을 공약화하고, ④ 당선 이후 공약이행 일정과 예산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한편 공약을 파기할 때 어떤 조치를 치할 것인지 등을 미리 밝히고, ⑤ 각자의 공약과 이행 방안 등을 서로 토론하며 공박하고, ⑥ 그 토론에 출마자뿐 아니라 각계각층이 참여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이유

조삼모사 혹은 교묘한 말속임

‘전액’이라 쓰고 ‘일부’라고 읽다

3장 실패한 공약에 대한 집착

허황한 숫자놀음, 747공약

누구를 위한 기업 감세였을까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었지만, 오히려 가계의 세금은 인상했다. 개인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의 실효세율은 2010년 17.5%에서 2013년 18.3%로 높아졌다. 특히 소득이 훤히 보이는 유리지갑인 데다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실효세율도 2010년 3.9%에서 2013년 4.5%로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엄밀히 말해 '기업감세, 개인증세'였다. 

화물차 60대 늘어나니 대운하 뚫자고?

‘세금 루팡’이 되어버린 하천골재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할까”

구체적인 숫자로 공약하라

4장 배신의 정치, 정치의 배신

2012년의 시대정신, 단연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와 정치인 김종인

탄핵정국이 열리던 날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자찬한 경제민주화 성과의 실체

처참한 공약이행 수준

경제민주화 공약의 근본적인 한계

경제민주화의 보다 근본적인 의제는 '분배'다.

5장 방치된 불평등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다”

생색내기용 비정규직 정책들

비정규직 기간을 오히려 더 늘린다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하여

노조 탄압과 아픈 노동자의 나라

6장 공약 뒤로, 역주행

일단 목표는 제대로 잡았지만

선거에서 공약이 있는 이유는 정치를 통해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공약에는 '문제'와 '해결책'이 함께 담긴다. 

박근혜의 연설에서 사라진 ‘비정규직’

보험료를 안 내고도 보험금을 받는다?

6대 노동 공약의 이행률 0%

정리해고에만 엮이면 불법이 되는 까닭

장그래가 사과한 이유

약탈적 대출과 같은 박근혜표 노동개혁

누가 정규직을 비정규직의 적이라 하는가

7장 저당 잡힌 보금자리

강남 불패의 신화가 말해주는 것

부동산 공약에 따라 민심이 갈린다

“집값이 더이상 오를 것 같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주택 2,000가구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다

보금자리주택 공약은 지켜졌는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은 아파트?

공공주택, ‘임대’ 위주에서 ‘분양’ 위주로

부동산 공약의 총체적 실패

전세 대란의 근본 원인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두 가지 중요한 부동산 문제는 전세난과 가계부채다. 참여정부 시기에는 집값이 올라서 문제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전세난과 거래 부진이 문제였다. 특히 전세난은 대다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였다. 2009년부터 전셋값은 왜 올랐을까. 단순히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서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올라간 집값이다. 전국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장기적으로 분석해보면, 1~3년의 시간차를 두고서 비슷한 수준으로 함께 상승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셋값이 오르는 근본 원인이 집값 상승에 기인한다면, 이미 많이 오른 집값을 안전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세 대책일 수 있다.

부동산 침체기에 늘어난 가계부채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거래 정상화 정책은 물론 전·월세 대책마저도 실상은 "집을 사라"로 귀결되는데, 이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를 결정적으로 키웠다.

8장 아마추어 주택 공약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의 시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공약은 이전 정부들과 질적으로 달랐다. 이전의 부동산 공약들은 주로 '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박근계 정부의 주택 공약은 두 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신종 취약계층으로 부상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다. 박근혜 정부가 남다른 공약을 내세우게 된 배경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때문이다. 역대 정부가 내세운 주택 공약의 목표는 뛰는 집값을 잡는 이른바 '집값 안정화'였다. 

대표 주택 공약의 초라한 실적

행복주택 목표치의 불과 0.02%를 달성하다

처참하게 실패한 책상머리 정책

진부하고 부실한 렌트푸어 대책

비상! 전셋값 상승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가계부채

아마추어 정부의 어설픈 정책 운용

9장 사라진 울음소리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학문적인 정의로 한국이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시기는 1983년이다. 1983년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을 나타내는 지표)은 2.06으로 처음으로 2.1을 밑돌아 저출산 사회에 진입했다. 

누구도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

예기치 못하게 시행된 무상보육

무상보육의 세 가지 거짓말

육아휴직이 답이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의 전말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무신경한 정책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사회

10장 악마는 숫자에 있다

전무후무한 공약의 전무후무한 결말

“공약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냐”

MB의 ‘숫자 공약’을 검증한다

11장 제4차 산업혁명기에 나온 새마을 지도자

실리콘밸리를 모르는 불도저 대통령

잡스도 두 손 든 ‘외국산 휴대폰의 무덤’

표준 경쟁에서 밀린 와이브로

당장의 수익 논리로 미래의 기회를 놓치다

혁신은 산업 생태계로부터

인터넷 갈라파고스에 갇힌 한국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책

12장 청년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글쎄, 돈 내고 지하철을 타라잖아”

노인의 편도, 청년의 편도 아닌

청년 해외파견 프로젝트의 실상

“청년 여러분, 눈높이를 낮추세요”

허울 좋은 말뿐이었던 노인 공약

가장 먼저 어르신 공약을 파기하다

절망 청년과 빈곤 노인이 함께 걷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