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험], 김상철, 익킨 그림, 피그말리온, 2017, (180126).

들어가는 말

김영삼 정부 1993.3-1998.2

1993_금융실명제 실시

1994_김일성 사망/지존파 사건/부천 세무비리 사건

1995_세계화 원년 선언/씨프린스호 사고/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1996_OECD 가입/음반 사전검열 폐지

1997_국민승리21/‘저널룩’ 인물과 사상 창간/전두환, 노태우 구속/IMF구제금융

김영삼 정부를 돌아보며

김대중 정부 1998.3-2003.2

1998_법조비리/스크린쿼터 논쟁의 시작/최장집 필화 사건

1999_금강산 관광

2000_프로야구선수 협의회 구성

2001_언론사 세무 조사

2002_대북송금 게이트

김대중 정부를 돌아보며

노무현 정부 2003.3-2008.2

2003_삼성 보고서/신용카드 대란/이태백, 사오정의 탄생/주 5일 근무제 시행

2004_노무현 대통령 탄핵/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

2005_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죽음/종합부동산세 도입/청계천 복원

2006_도롱뇽 판결/황우석 연구 조작 사태

2007_동계올림픽 3수 도전/변양균-신정아 스캔들/삼성-허베이스피릿호 기름유출 사고

노무현 정부를 돌아보며

이명박 정부 2008.3-2013.2

2008_촛불 집회/한미 소고기 협상/4대강 사업

2009_쌍용자동차 집단 해고/종합편성채널의 등장/용산참사/미네르바 체포

2010_천안함 침몰

2011_무상급식 주민투표/위키리크스/9·15 대(大)정전/최고은 작가의 죽음

한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 인천공장 등 전기로를 운용하는 제철소로 드러났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소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은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생산하는 전기량에 달하는 9,781킬로와트였다. 한국의 원전은 기업들에게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비전력량이 떨어지면 사전에 약정한 기업들에게 절전을 유도하고 절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절전 보조금 역시 제철소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돌아갔다. 2012년 보도에 따르면 현대 제철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절전 보조금을 받아갔다. 이를 포함한 정부 전체의 절전 보조금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2,300억 원에 달랬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게 외려 보조금을 주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2014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1월 전력거래소에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열어 감축한 전력 사용량을 되사주는 절전 지원금 제도를 시행했다. 사업이 시행된 지 8개월간 총 410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대부분 포스코, 효성, KT, GS칼텍스 같은 대기업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아갔다. 

2012_응답하라 열풍/4대강 사업 준공/한미 FTA 발효

이명박 정부를 돌아보며

박근혜 정부 2013.3-2017.2

2013_국정원 대선 개입/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2014_유병언의 죽음/정윤회 문건 파동/통합진보당 해산

2015_메르스 사태

2016_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문화계 블랙리스트/우장창창 강제철거

2017_박근혜 탄핵

박근혜 정부를 돌아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