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살생부], 마강래, 개마고원, 2017, (180312).

머리말

들어가며 : 골고루 나눠 갖지 말자!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회의 격차 또한 계속 커져왔음을 주목한다. 돈을 벌 기회, 학원에 갈 기회, 치료받을 기회, 콘서트를 볼 기회, 더 많은 사람들 만날 기회 …, 수도권은 부익부 효과를 통해 지방과의 격차를 벌여나갔다. 

1부 지방 쇠퇴가 공멸을 부른다

1장 : 2040년 기능 마비에 빠질 지자체들

인구감소에 시름시름 앓는 지방 중소도시

2040년에는 전국 지자체 중 30%가 기능 상실

사람들이 등지는 도시

2장 : 지방 쇠퇴에 대한 헛다리 진단

지방 쇠퇴의 실상

쇠퇴에 관한 과거의 시각은 '물리적 노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도시의 쇠퇴에는 물리적 노후는 물론 경제적 위축과 인구감소 현상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기 시작했다. 

쇠퇴도시 원인에 대한 학자들의 진단

미국 학계에서는 산업과 일자리의 쇠퇴를 경험한 도시들의 생존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었다. 먼저 '손떼기 전략'이다. 첨단기술산업이나 신기술산업, 서비스산업 등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제조업을 자연사시키는 것이다. 전통적 제조업의 쇠퇴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둘째는 '절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기존의 산업을 포기하지 않고 '비용의 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셋째는 '보존 전략'이다. 이는 다른 지역의 동종 산업에 밀려서 경쟁력을 상실한 경우에 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지역산업의 고유한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살려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도시 쇠퇴의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 

도시가 쇠퇴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들이 떠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노후화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2부 지방의 쇠퇴 방지 노력,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장 : ‘지방 쇠퇴’라는 블랙홀

저성장의 메가트렌드, 악전고투하는 지방도시

대도시보다 심각한 중소도시의 고령화 현상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지방도시 쇠퇴

메가트렌드가 지방 중소도시에 미칠 후폭풍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갈 지방문제

4장 :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지고…

구세주, 지방산업단지!

산업단지에는 국가산업단지(2017년 현재 전국에 42개), 일반산업단지(628개), 도시첨단산업단지(22개), 농공단지(467개)의 네 가지가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기간산업이나 처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이다.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정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국가산업단지 이외의 산업단지들은 시·군 수준의 지자체에 지정할 권리가 있다. 

온 동네가 축제인 지방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축제?

카지노 사업으로도 살릴 수 없는 쇠퇴도시들

돈 먹는 하마가 될 지방 중소도시

3부 쇠퇴하는 모든 곳을 살릴 수는 없다!

5장 : 중소도시에 팽창은 재앙이다

원도심을 걸으며

원도심 쇠퇴는 중소도시의 운명인가?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 : 외곽의 아파트 개발

많은 중소도시들에서 원도심 인구의 감소는 공통적으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과 맞물려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가격 중에서 토지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다. 그래서 아파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땅값이 싼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미 토지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원도심에 지어서는 수익이 그리 크지 않다. 도시 외곽의 논밭이 아파트단지로 선택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엔 땅값 이외에도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바로 그 땅을 소유한 토호들과의 결탁! 지역유지인 토호들은 대규모의 부동산 소유주이면서 동시에 건설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방의원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원도심이 텅텅 비는 이유 : 대형마트

지금도 재생사업에 엄청난 돈이 사라지고 있다

6장 : 지방도시의 마지막 비상구

현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성공 가능성 낮다!

도시를 압축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도시를 압축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에는 크게 '고밀도 개발', '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활성화'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스마트 축소’ 전략을 택해야 한다!

스마트한 축소는 인구감소로 작아진 도시의 사이즈에 맞추어 인프라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구가 줄어 작아진 도시'임을 인정해야 한다. 심지어는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 스마트 축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가? 첫째, 빈집을 부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 둘째, 새로운 주택의 개발을 제한한다. 셋째,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를 만든다. 

쇠퇴를 인정하기 싫은 우리 중소도시들

지방도시, 어떻게 변해야 할까?

첫째, 현실을 직시하고 축소를 인정하자!

둘째, 흩어지면 죽는다!

도시 압축화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우선 '입지적정화 계획구역'을 잡는다. 둘째로, 입지적정화계획구역 내에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곳인 '시가화 구역'을 확인한다. 시가화구역은 구역 내 특정지역에 모여 있을 수도 있고, 군데군데 퍼져 있을 수도 있다. 셋째로, 확인된 시가화구역을 중심으로 거주기능을 집적시킬 '거주유도구역'을 잡는다. 이 구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인구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유도구역 내에 대중교통의 결절점을 잡고, 여기에 상업시설·병원·공공시설을 모으는 '도시기능유도구역'을 설정한다. 결국 '입지적정화계획구역⊃시가화구역⊃거주유도구역⊃도시기능유도구역'의 관계 속에서 도시의 기능이 압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특히 기능이 압축되는 곳은 거주유도구역과 도시기능유도구역이다. 이 구역을 함께 계획함으로써 도보로 다니기 쉬운 마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 

셋째, 조그만 도시에 맞는 일자리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가며 : 지방도시에 희망은 있는가

첫째, 앞으로의 도시재생은 '아픈 곳을 찾아내 이를 치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쇠퇴한 모든 곳을 재생하겠다는 강박증을 버려야 한다. 셋째,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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