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이안 브루스, 최상한, 황소걸음, 2018, (180727).

옮긴이 서문_ 포르투알레그리에서 배우자

포르투알레그리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6개 지역별 회의와 6개 주제별 회의를 개최하며, 주민 누구나 이 회의에 참여하여 우선순위에 대해 토론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평의회에 나갈 평의원을 선출한다. 이 평의회는 시 전체의 대규모 회의인 자치 총회에서 지역별·주제별 양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논의·조정하고, 시와 협의해서 주민이 결정한 우선순위를 반영한 최종 예산 제안서를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런 순환 주기는 3월부터 차기 연도 1월까지 진행된다.

IIRE 연구 보고서

약어 목록

라틴아메리카와 브라질 지도

엮은이 서문_ 노동자당에서 포르투알레그리까지

프롤로그_ 아래에서 보기

동원된 주민은 자신의 이익과 일에 관심 있을 뿐, 공동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PB는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해요. 공동의 정신을 증진하고, 특정 이익이 아닌 공공선을 위해 싸우는 것이 대중운동의 과제라고 봐요. 

주민은 PB를 만든 순간부터 통치를 시작했고, 공동 정부가 되었어요. 시민권을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PB가 시민을 만들어냈어요. 많은 주민을 의식 있는 시민으로 바꿔놓았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 제도가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PB가 성과를 거두려면 공동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민은 PB를 통해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PB는 세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PB는 공공투자를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Ⅰ 주민참여예산제도 : 기원, 목적, 모호성

1 참여민주주의 논쟁

2 첫걸음부터 마지막 전략까지 

통치 기간 내내 임금을 줄여온 퇴임 지방정부는 집무가 끝나는 마지막 달인 1988년 12월, 갑자기 의회 직원들의 급료를 110% 인상했다. 이는 의회가 이듬해에 사용할 회계 예산 중 98%를 인건비로 쓰는 것이었다. 임기 말의 그 행정부는 브라질에서 지방 정부의 가장 중요한 지역 재원인 토지세와 건물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사면도 승인했다. 새로 들어선 PT 행정부는 세입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졌다. 

Ⅱ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방법

3 기본 원리

4 포르투알레그리 : 시 예산

5 다른 두 도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 자치 평의회는 PB 과정과 별개입니다. PB가 주민의 모든 요구 사항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PB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일부 서비스는 주민이 상시적으로 날마다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주민은 '국가' 혹은 '나라'에 살지 않아요. 국가와 국민은 정부 관료 조직이 만든 허구입니다. 주민은 시나 마을 혹은 지역에 살죠. 그곳에서 권력이란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것임을 교육 과정의 일부로 배울 수 있어요. 

6 광역 단위를 넘어 : 히우그란지두술 주와 국가 차원

Ⅲ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미

7 참여민주주의와 지방 권력 : 포르투알레그리의 경험

참여민주주의를 세우고, 대의제에서 굳어진 권력 위임과 관료주의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운다. 그것은 PB의 많은 특징이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이유다. 그 특징은, 첫째, 시의 주제별·지역별 구조를 통한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주민의 참여다. 둘째, 직접적인 행동이다. 즉 함께 모여 집단적으로 토론하고 배우고 결정하고, 회의를 조직하고 요구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민 정신의 직접적인 발휘다. 셋째, 주민의 자기 조직화다. 주민의 자발성, 창의성, 참여가 자치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제한받거나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발상이다. 

8 지방정부와 사회주의 투쟁에 관한 논제

9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

10 노동자당 지방정부와 사회주의

현시점에서 국가의 소멸이나 축소를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말 필요한 것은 국가를 변혁하는 일이다. 조직적이고 깨어 있는 대중이 국가를 차츰 통제해야하고, 그로써 국가는 참된 '대중의 것'이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가를, 사회조직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반드시 약화할 필요가 있다. PB는 이런 관점을 뒷받침한다. 첫째, 이 경험은 국가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민주적일 뿐 아니라 효율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공적 재원을 관리하는 이런 방식과 새로운 사회주의 개념에는 분명한 관련성이 있다. 셋째, 이 경험은 기술 관료에게 대중적·민주적 개념의 행정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된다. 

PT 같은 사회주의 정당은 힘의 균형으로 즉각적이고 혁명적인 단절의 여지가 없을 때조차 기초와 광역, 국가 선거에서 이기고, 각각의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첫째, 정부를 떠나는 급진적인 입장을 채택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 체제를 제한하는 강령을 채택할 수 있다. 셋째, 현 상황에 대응하면서 사회주의적 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를 놓을 수 있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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