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존 개스틸/피터 레빈, 장용창, 시그니처, 2018, (190108).

한국어판 서문_ 함께 만나 서로 이야기하는 시민들의 힘

1장.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국민들 : 미국 숙의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가 꼭 직선적이진 않다

20세기 후반 미국의 숙의 민주주의

숙의라는 것은 법원의 배심원, 의회 입법자, 위원회 위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성적 토론 이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한 여러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공론조사다. 지난 10년간 인기를 얻었던 또 다른 프로그램에는 스터디서클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스터디서클과 주민 대화가 있다. 스터디서클은 공개된 대화와 집중된 숙의 토론을 결합함으로써 공적 대화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또한 스터디서클은 주민들을 조직하는 기술들을 활용함으로써 수많은 다양한 주민들을 대화에 참여시키는 데 성공했다. 

20세기 중반 숙의 민주주의는 왜 쇠퇴했을까?

1900년경부터 열린 포럼 운동은 특히 도심 지역에 뿌리를 내렸으며, 이후 '포럼 운동'으로 불렸다. '열린'이라는 말은, 이 포럼에서 진행되는 토론을 일부 클럽 회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어두자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뉴욕 주 셔터쿼호수에서 열린 캠프에서 진행된 성인 교육과 토론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대돼 셔터쿼 운동으로 발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 명의 발표자가 어떤 주제를 발표하고 청중의 질문에 답한 뒤 참가자들이 함께 토론하는 방식이다. 열린 포럼도 이런 셔터쿼 방식을 채택댔다.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2장. 숙의 민주주의의 유형 : 이론과 실천의 관계

숙의 민주주의의 목표는 단지 한 사회의 의사결정을 사회 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다. 공공문제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개인적인 합리성이 아니라 집단적 숙의에 의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야 말로 숙의 민주주의의 이상이다.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두 가지 실용주의적 질문

숙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는 무엇인가

숙의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숙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첫째 정당성이 더 높고, 둘째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으며, 셋째 개인들의 선호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론가들은 숙의 민주주의가 단기적인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다고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민주주의 문화의 강화라는 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사회적 정치적 책임감의 증가, 둘째 사회적 신뢰와 공감의 증가, 셋째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증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제기에 확실한 답을 하지 못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렇게 크고 이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둘째, 다수결로 결정하는 전통적 의사결정 방식보다 숙의 민주주의 결정 방식이 정말로 우월한가? 셋째,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혹은 개인과 사회의 적절한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숙의 민주주의가 규범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인가?

자신을 민주 시민으로 바라보는 태도

3장. 국가이슈포럼 : 시민들의 숙의 토론을 권장하는 네트워크

국가이슈포럼은 어떻게 시작됐나

‘숙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다

국가이슈포럼 진행자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역할을 한다. 첫째, 진행자들은 기본적인 토론 규칙을 제시한다. 둘째, 진행자들은 해당 이슈와 그 이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소개한다. 셋째, 진행자들은 참가자들에게 해당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심을 물어봄으로써 그들을 토론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넷째, 진행자들은 이슈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고려해 숙의 토론을 이끌어낸다. 다섯째, 한 시간 내지 서너 시간 정도 걸리는 토론이 끝난 직후, 진행자들은 포럼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는데, 이것을 '회고'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중적 숙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변화 가능성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4장. 선거에서 숙의 토론과 언론의 역할

‘시민들의 목소리’ 프로젝트

“내가 진짜 시민이라고 느낀 건 처음이었습니다”

5장. 공론조사 : 시민의 필수품이 된 정치학자의 발명품

공론조사는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한 가지 특수한 방법이다.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는데, 정치적 평등과 숙의가 그것이다. 여기서 정치적 평등이란, 모든 사람의 선호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숙의라는 단어의 어원은 '무게를 재는 것'이다. 그러므로 숙의란 서로 대립하는 주장들의 경중을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평가하는 토론 과정을 뜻한다. 숙의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나타내는 숙의의 질은 다음 네 가지 기준이 얼마나 잘 충족됐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 완전성 : 어떤 주제에 대해 한쪽에서 제공한 주장에 다른 한쪽이 답변하고, 이에 다시 주장한 쪽이 답변하는 과정이 얼마나 원활한가? ○ 정보 : 사람들이 토론에서 사용한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 ○ 성실성 : 토론 주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 참가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가? ○ 다양성 : 토론 주제와 관련 있는 전체 인구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가자들이 얼마나 잘 대표하는가?

뉴헤이븐 시의 공론조사 사례

공론조사의 구조

공론조사의 장점과 단점

공론조사 결과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발견됐다. 첫째, 숙의 토론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둘째, 공론조사 참가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정보를 얻게 된다. 셋째, 의견의 변화는 학습과 관련돼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넷째,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정책 효능감과 정치 참여의 기쁨을 느낀다는 점에서 숙의는 민주주의를 위해 아주 유익하다. 미자막으로, 공론조사는 집합적으로 좀 더 일관된 경향이 있다.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 그동안 정부는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을 먼저 집행하는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공론조사를 활용하면 그런 실수가 줄어든다.  

6장. 합의회의와 플래닝셀 : 일반 시민들의 숙의 민주주의

합의회의와 플래닝셀, 두 개의 숙의 민주주의 모델

덴마크식 합의회와 독일식 플레닝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실제 정책과 대중 여론에 미치는 영향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7장. 여러 숙의 모델의 결합 : 호주의 사례들

숙의 민주주의의 평가 기준

○ 대표성 : 숙의 민주주의 과정은 모든 인구를 대표해야 하고, 다양한 견해와 가치를 포함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숙의 : 숙의 민주주의 과정은 열린 대화, 정보 접근, 존중, 문제를 재구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 합의를 향한 움직임을 제공해야 한다. ○ 영향력 : 숙의 민주주의 과정은 정책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례 1 : 공병 보증금 관련 법률 개정

사례 2 : 화물 네트워크 검토

사례 3 : 퍼스 광역시의 도시 계획

결론 : 여러 모델들의 사용

8장. 21세기 타운미팅 : 가장 광범위한 시민들의 이야기 마당

‘나’에서 ‘우리’로 가는 과정

21세기 타운미팅의 구성요소

공적 의사결정에 미친 더 극적인 영향

9장. 브라질의 숙의 민주주의 : 상파울루 보건협의회 사례

상파울루 보건협의회의 법적 토대

진정한 참여포럼이 실현되려면

10장. 필라델피아 해안의 숙의적 도시계획

대중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소망

펜스랜딩 포럼의 설계 및 조직

시민 대화 기획의 방향을 제시하다

11장. 스터디서클 : 숙의 민주주의의 핵심-지역적 숙의

모두에게 의미 있는 참여의 기회

스터디서클 자원센터는 두 번의 '결합'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스터디서클은 대화와 숙의 토론의 결합이다. 둘째, 스터디서클은 숙의 대화와 지역사회 조직을 결합해 대규모 참여를 유도하고, 의미 있는 성과는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 ○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 지역사회 전체를 환영하고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 ○ 다양성의 포용.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포함. ○ 지식, 자원, 권력 및 의사결정을 공유. ○ 대화와 숙의 토론의 융합. 공적 대화를 통한 이해와 다양한 해결책 탐구. ○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변화와 숙의 대화의 연계.

스터디서클의 설계와 진행

미국 전역의 스터디서클

국가의 민주주의에 활기를

12장. 결론 : 숙의 민주주의의 미래 전망

숙의 토론에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대중 숙의 토론의 한계

숙의 토론의 규모 확대 및 확장

결정력 높은 숙의 과정의 질을 유지하려면

대중 숙의의 새로운 영역

옮긴이의 글_한국에는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