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지원금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 - 안선민/이수영, 2017.

Ⅰ. 서론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진다. 2016년 기준 정부의 공공기관 지원예산금은 정부의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할 만큼 정부의 정책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수단이다. 정부지원금은 정부의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이전함으로써 발생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주인-대리인이론과 연성예산제액의 관점에서의 공공기관

주인-대리인 이론은 조직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과 대리인 간에 최적의 계약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이 갖는 목표가 상이하거나 상추되는 것에 대한 것이고, 다른 문제는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감시 및 통제하는 것이 어렵거나 많은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주인은 자산의 투자를 다각화할 수 있는 반면 대리인은 고용상태를 다각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에 비해 위험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인다. 

2.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과 계획행동이론에 따른 도덕적 해이

연성예산제약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정부지원금이다.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은 직접지원과 간접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지원은 출연금과 보조금, 부담금, 이전수입 및 해당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간접지원은 사업수입, 위탁수입, 독점수업과 해당 수입으로부터 발생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계획행동이론에 따르면 연성예산제약의 맥락 속에서 공공기관은 맥락에 따라 상이한 도덕적 해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이론은 개인의 행동의 유인에 관해 '개인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체계적 정보에 의해 행동한다'고 설명하던 합리적 행위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합리적 행위 이론은 개인의 태도와 규범이 행위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던 반면, 계획행동이론은 두 요인에 더하여 개인은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에 대한 행동용이성이 높다고 여길수록 그 행동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행동용이성이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얼마나 쉽게 혹은 어렵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황 및 맥락적 요인에 대한 이해로, 개인이 가진 자원과 장애물, 그리고 과거의 경험 등을 비추어 결정된다. 

계획행동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정책적·정치적 관심은 공공기관의 행동용이성의 차이를 불러온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에게 있어 정치적 관심의 증가는 곧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행정적 감독이나, 사회·정치적 감독의 증대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행동용이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면, 결국 도덕적 해이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3.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논의

4. 공공기관의 정부지원금과 기관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논의

Ⅲ. 연구 설계

1.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 방법

2. 변수의 측정

Ⅳ. 분석 결과

1. 기초통계분석 결과

2. 상관관계분석 결과

3. 패널분석 결과

Ⅴ. 결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정치적 관심이 높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문에서의 구체적인 경향성이 파악되지 않으나, 정치적 관심이 낮은 업무추진비 부문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금은 공공기관을 정부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킬 여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생존을 지속시킬 수 있게 하는 정부지원금에 관하여 지원기관 결정과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데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실제 지출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결과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지원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정부의 통제는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낮은 부문에서는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정부는 특정 부문에만 정책적 관심을 한정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공기관은 전략적 행태를 보일 유인을 갖게 되고,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방만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와 같은 정책적 개별적 접근만으로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슈에 따른 단편화되고 일시적인 통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행태 전반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