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변수가 업무추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용석/황문태/김상헌, 2018,

Ⅰ. 서론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자가 높은 수준의 재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업부추진비의 경우 그 사용기준이 불명확하고, 사후 정산 역시 엄격하지 않다. 

Ⅱ. 이론적 논의

1. 업무추진비 개관

업무추진비는 지자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무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통상적인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구성된다. 

2. 정치적 요인에 관한 논의

정치적 경쟁이 지출을 증대시키거나 특정 항목에 더 많은 자원을 배정하고자 하는 요인이라면, 지방차지단체장과 지방의회 사이의 관계는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3. 사회·경제적, 재정적 요인에 관한 논의 

지방자치단체 예산배분은 해당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결과로 볼 수 있다.

4. 논의의 정리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익추구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항목으로 생각된다. 이 예산 항목의 경우 정책의 수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반면 자치단체장의 재량이 크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및 변수 선정

2. 자료 및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 결과

1. 정치적 요인이 업무추진비 비율에 미치는 영향

2. 정치적 유인의 작용에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Ⅴ. 결론 및 의의

첫째, 지방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경쟁, 재선 등의 정치적 유인이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제시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전체 예산대비 규모가 작음에 따라 그 논란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업무추진비 편성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쟁의 정도가 강한 자치단체 및 초·재선 자치단체장에게서 더 높은 비중의 업무추진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업무추진비가 차후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단체장에 의해 높은 재량을 바탕으로 지출되는 소모성 예산인 업무추진비가 그와 같이 활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시장·의회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견제해야할 독립된 지방의회가 적어도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