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정현주, 정한책방, 2019, (200530).

서문 5

1장 자기결정적인 삶 17

 

근대성과 개인의 부상 17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살기 22

 

자치는 왜 민주주의의 초석인가 28

2장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 35

 

제헌헌법과 지방자치 35

 

5·16 군사 쿠데타와 지방자치 중단 41

 

긴급조치와 시대의 자화상 44

 

6월 항쟁과 개헌 57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과 지방자치 부활 62

 

지방자치 부활 이후의 평가 64

3장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 75

 

개인과 공동체는 상보적 관계 75

 

지방자치의 개념 77

 

지방자치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79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84

 

구성요소	제도적 용어	실질적인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지방자치단체	자치구역	정해진 지역의 행정구역 안에서 주민이 집합적으로 설립한 독립/공적인 법인
공동문제	자치사무	주민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는 일
자기부담	자주재정	공동문제를 주민 자신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것
자기처리	주민참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
공동협력	국가관여와 지방참여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간의 적절한 기능분담으로 긴밀한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정부 간)와의 관계 86

 

언어를 혁명하라 89

 

헌법과 지방자치 : 국회에 종속된 지방자치 100

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109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116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보장하는 개념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척도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활동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야 한다. 조례가 재정되는 과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 후 조례를 확정하는 것이다. 둘째, 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조례를 확정한다. 셋째, 「지방자치법」제15조는 19세 이상의 주민들이 대표를 선정해 청구인 명부를 작성하고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조례의 의미에 대한 심층분석 118

 

의원 역할의 한계 120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122

5장 장소와 지역의 재발견 129

 

글로벌 시대와 지역성 131

 

중앙과 지방 관계에 관한 담론 134

 

장소와 인간의 삶 141

 

로컬의 어원과 지금·여기 161

6장 주권자로서의 시민과 주민 171

 

지방자치분권시대의 시민과 주민 개념의 중첩성 181

 

주민은 주권자다 183

 

지방자치법과 주민의 권한 185

7장 주민참여 왜 중요한가 193

 

참여의 개념 193

 

왜 참여해야 하는가 202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208

 

생활세계에서 참여민주주의 212

 

참여의 원리 219

 

참여의 의의 222

8장 지방자치의 세계화 시대 229

 

유럽을 구원해줄 지방자치 229

 

지방자치의 바이블, 「유럽지방자치헌장」 232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할 것을 명시한 「유럽지방자치헌장」 234

9장 우리나라 지방자치헌장에 담긴 비전과 방향 239

 

민주 공화주의를 표명한 「지방자치헌장」 242

지방자치 혁신사례 249

 

시의원과 생활정치 252

 

학교급식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6

 

동탄1신도시의 학교살리기 운동 283

주석 303

 

참고문헌 315

 

찾아보기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