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시민주권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증대방안 - 조희정, 2015.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거버넌스의 행정 현실과 한계

 

첫째, 수동적 동원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기업·조합·시민사회는 서비스 수혜자로서 일방적인 대상 혹은 서비스 시작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동적 대상에 머물러 있다. 즉 정부를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대상, 정책화되어 지속성이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발마적인 의견제안을 하는 대상, 서비스의 시작부터 끝가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대상에 머물고 있다.

 

둘째, 형식적 거버넌스가 민주적 거버넌스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양적으로 행위자 범위와 수를 늘리는 것 외에 질적인 차원에서 행위자 정확한 역할과 권능에 대한 실질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정태적 거버넌스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책의 여러 단계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개선을 위한 조건이 되는 상태로 역동적 환경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뉴미디어와 참여 요구 증대

 

3. 행정 무관심과 시민참여 하락

 

제2절 연구내용

 

1. 국내외 시민참여 사례 연구

 

2. 참여 거버넌스 구현방안 제시

 

제2장 정보공개·투명화, 대화, 토론

 

첫째, 정부의 조직도, 정책의 내용, 담당자 그리고 새로운 공지사항을 얼마나 많이 노출하고, 제대로 알리는가는 정보공개의 핵심 원칙이다. 둘째, 대화와 논의는 정보공개보다는 쌍방향이 강하다. 또한 의견조사와 정책토론을 통해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셋째, 적극적 참여로서 청원과 투표는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정책 결정까지 이어지다는 점에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제1절 정보공개 및 투명화

 

1. 오픈 스펜딩

 

2. 미국 정부의 정보 공개

 

제2절 대화와 토론

 

1. 오픈 IDEO

 

2. 유어 프라이어리티

 

제3절 주민청원과 온라인 의견수렴

 

1. 체인지 닷 오알지

 

2. 리퀴드 피드백

 

3. 마이 소사이어티

 

4. 아바즈

 

제3장 투표 인센티브제

 

제1절 국내외 추진 현황

 

제2절 쟁점

 

1. 한시성

 

2. 차별성

 

3. 기간 제한성

 

4. 선거의 순수성 훼손

 

제3절 평가

 

1. 긍정적 반응

 

2. 부정적 반응

 

제4절 참여 거버넌스 구현과 인센티브제 개선의 조건

 

1. 인센티브 원칙 수립 및 가치 전환

 

제4장 의무투표제

 

제1절 국내외 추진현황

 

제2절 쟁점

 

제5장 참여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과제

 

제1절 성남시의 참여 거버넌스 환경과 서비스

 

제2절 참여거버넌스 구현의 조건

 

1. 가치 전환

 

2. 제도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