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추적], 표창원, 지식의숲, 2013, (210224)

여는 글 _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장 영혼 살인, 아동 성폭력

 

사건1.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_아동 성폭력의 존재와 심각성을 알린 김부남 사건

 

폭력 피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극한의 위협이나 공포를 겪고 난 뒤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신체 증상을 가리키는 의학 용어로, 전형적 증상은 공포스러웠던 사건의 상상적 재경험, 정신적 둔마, 자율신경과민, 우울증, 정신지체장애, 알콜 중독 등이며, 심할 경우에는 만성정신분열증의 증상 등이 나타난다.

 

사건2. 아빠라는 이름의 짐승_김보은·김진관의 김영오 살인 사건

 

[해외 사례] 24년간 딸을 성폭행한 요제프 프리츨

2장 우리 곁에 숨어 있는 야수들,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는 '납득할 수 있는 동기나 이유 없이 불특정인이나 대상을 공격하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은 세 가지 요소의 결합, 즉 '인격 장애', '사회적 스트레스', '촉발 요인'에 있다. 

 

사건 3. 악마가 된 외톨이의 분노의 질주_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사건 4. 한 사람이 만든 최악의 참극_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사건 5. 행복해 보여서 죽였습니다_신정동 옥탑방 살인 사건

 

낙하 혈흔(수직으로떨어져서 생김) 형태는 칼에 찔린 피해자의 상처보다는 범인이 들고 있는 흉기에서 떨어지거나 범인이 칼을 사용하다가 손에 상처가 나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례] 콜롬바인 고등학교의 재앙

3장 가장 파렴치한 범죄, 어린이 유괴 살인

 

사건 6. 거짓말에서 시작된 엄청난 참극_곽재은 유괴 살인 사건

 

사건 7. 만삭의 여인이 벌인 참혹한 범죄_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 살인 사건

 

[해외 사례] 바비 그린리스 유괴 살인 사건

4장 가장 슬픈 비극, 가족 살인

 

사건 8. 자녀 학대가 부른 잔혹한 패륜 범죄-과천 부모 토막살인 사건

 

사건 9. ‘시신 없는 살인’을 노린 파렴치한 교수-부산 대학교수 부인 살인 사건

 

[해외 사례] ‘시신 없는 범죄’를 노린 헤이그와 오누프레직

 

영국 대법원장 고다드는, "다른 사실들과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정황 증거로 입증될 수 있다. 증거가 오직 한 결론에 도달하고, 이를 배심원들이 인정하는 한, 시신 없이도 살인죄는 인정될 수 있다." '고다드 원칙'은 지금까지 유용하며 많은 나라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5장 여성의 목숨을 노리는 검은 손들, 여성 살인 사건

 

사건 10. 판사 장모의 편집증이 빚은 죽음-여대생 공기총 살인 사건

 

사건 11. 살인자와 안기부의 더러운 공모_‘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

 

'공소시효'란 범죄 행위에 대해 각 사안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기간을 두고 범죄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만료일까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관할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제도이다. 세계적·연혁적으로 고찰해 볼 때 공소시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 즉 '공정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 발생일로부터 지나치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 특정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소를 제기하면, 이미 피해자나 목격자 등 사건 관계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물리적 증거 역시 상당 부분 소멸, 변질, 훼손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시비를 가리기도 어려운 오래전의 범죄 혐의로 인해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에 대한 재판을 개시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소시효 제도 도입의 두 번째 이유요, 논리이다. 

 

사건 12.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_제주 여교사 살인 사건

 

사건 관련자나 단서, 용의선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로 특정할 만한 유력한 용의자가 부각되지 않고, 새로운 수사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장기 수사 상황이 되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 미제 사건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사 편의상 지금 당장 활발한 수사 활동을 전개할 '살아 있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분류이다. 또한 최초 수사를 진행할 때 실수하거나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예단이 적용할 수도 있고, 당시 상황의 특성 때문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이를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재검토 및 분석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미제 사건 수가 기법'의 개발로 많은 나라에서 '미제 사건 전담반'을 두고 지속적인 수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해외 사례] 26년 만에 여성 살인 사건을 해결한 미국의 미제 사건 전담반

6장 내 안에 악마가 있어요, 다중인격자의 살인

 

사건 13. 악마로 변한 살인자의 두 얼굴-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

 

사건 14. 살인자를 꿈꾼 소년의 잔혹한 범행-잠자던 동생을 죽인 도끼 살인 사건

 

[해외 사례] 다중인격장애 살인 ‘케네스 비안치’ 사건

7장 드러나지 않은 진실, 주한미군 살인 사건

 

사건 15. 미군에 희생된 꽃다운 청춘의 절규_동두천 주한미군 범죄 희생자 윤금이 살인 사건

 

사건 16. 피해자는 있는데 살인자는 없다_이태원 살인 사건

 

일사부재라는 국가가 무죄 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 기소함으로써 그 권리를 침해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영미 법개 국가에서는 이를 '이중 위험 금지'라고 부른다. 

 

[해외 사례] 미군 병사의 아프가니스탄 주민 16명 학살 사건

8장 죽어서도 가시지 않을 억울함, 살인 누명

 

사건 17. 살인 누명을 쓴 경찰관의 억울한 옥살이-애인 살인범으로 몰린 A순경의 살인 누명 사건

 

사건 18. 기막힌 살인 누명을 쓴 억울한 3인조-속초 H콘도 살인 암매장 사건

 

[해외 사례] 미국의 결백 입증 프로젝트

9장 범죄라는 이름의 습관, 도둑의 비애

 

사건 19. 고희가 되도록 고치지 못한 도벽_권력자를 울리고 서민을 웃긴 조세형 사건

 

사건 20. “무전 유죄, 유전 무죄”를 외친 탈주범의 절규_탈주범 지강헌 일당의 인질범 사건

 

[해외 사례] 스스로 ‘종신형’을 요구한 도둑 러브모어 마니카

10장 아물지 않는 상처, 사기 범죄

 

사건 21. 금융시장을 짓밟은 못된 손_장영자·이철희 부부 사기 사건

 

사건 22. 탐욕스러운 선수들의 썩은 스포츠 정신_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

 

[해외 사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