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사회 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안내서 - 서울특별시, 2020

1.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

 

1.1 추진 배경

 

□ 더 넓은 시민 참여와 더 깊인 민관 협치로

 

○ 서울시는 민선 7기, 더 많은 권한을 시민에게 내어주고 더 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확장되는 '시민의 서울'을 만든다는 취지로 '더 넓고, 더 깊고, 더 오래가는 서울'이라는 시정 기조를 발표

 

1.2 추진방향

 

1.3 지역 협치 이해

 

① 지역협치 활성화 정책의 이해

 

② 자치구 협치기반과 자치구 주도적 정책추진을 위한 '지역사회혁신계획'

 

③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전략사업

 

④ 지역시민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민민협력 기반조성 지원

 

⑤ 지역협치 주체들의 협치역량강화를 위한 서울협치학교(지역분야)

 

2. 지역사회혁신계획 개요

 

2-1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

 

○ 개념 및 정의

-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의 협치기반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전략 계획

- 민·관 간 협치적 논의(공론) 및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치구 협치회의에서 최종 협의·결정한 계획

 

○ 목표

- 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통해 민과 관이 협치 경험을 쌓아나가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자치구의 협치 기반(조례, 조직, 예산, 인력 등의 제도)을 조성

- 자치구의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 관련 계획과의 관계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위상

- 자치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자치구 발전계획과 유사한 위상의 성격을 가짐

- 자치구 발전계획과 같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민·관 협치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나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의제와 연계·융합이 가능한 정책을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3.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과정 이해

 

3.1 계획 수립과 숙의·공론 과정  

 

3.2 추진체계 구축 과정

 

3.3 제도 기반 구축 과정

 

4. 지역사회 혁신계획 실행 과정의 이해

 

4.1 계획실행 과정

 

4.2 추진조직 운영 과정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