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의 미래비전 - 미래자치분권연구소, 2021

인사말

 

요약

 

들어가며

 

코로나19와 재난사회의 도래. 서울혁신 10년의 성과를 '로컬'로 집중해 재난에 대처해야. 동 중심의 미시적 체감 정책으로 전환해야. 

 

1. 코로나가 할퀸 민생의 위기

 

1-1 일상의 붕괴, 생존의 위기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재난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역대급 고용위기 싱황에 직면함.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로 인한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피로감은 극도로 누적되고 줄질이 폐업 중, 생존 위협의 상황에서 '방역 불복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등장함.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는 코로나19 감염재난, 코로나 이후 국내 불균형과 양극화는 더 심화하였고 심화할 것.

 

1-2 통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민생 위기 현실

 

2. 뉴노멀의 단초들

 

2-1 코로나19로부터 1년, 2021년의 환경 변화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2021년 10대 트렌드. ① 백신 개발에서 '백신 분배' 문제로 초점 이동. ② '혼재'된 경기회복 양상(지역별 전염 확산 차이, 기업별 노동별 영향 차이). ③ 무너진 세계질서 회복(바이든의 세계질서 복귀, 기후협약 복귀, 이란 핵). ④ 중미 갈등 지속(바이든은 새로운 방식으로 동맹국 동원하여 중국 견제, 어느 한 쪽에 서는 걸 회피하기 위한 주변국들의 노력). ⑤ 기업들 역시 변화의 압박(중미 갈등, 기후변화 대처, 사회적 정의를 이슈로 기업들에 대한 압박 가중). ⑥ 기술에 의한 일상의 변화(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재택근무, 원격교육의 지속). ⑦ 덜 자유로워지는 세계(글로벌 단위 여행의 축소와 국내여행의 증가, 글로벌 항공과 호텔 체인의 어려움 가중). ⑧ 기후위기 대처행동 돌입(정부들의 녹색 회복 투자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실행단계 가시화). ⑨ 글로벌 행사의 2020년 데자뷰(동경올림픽, 두바이 엑스포 등 수 많은 글로벌 정치행사가 모두 무시하기 쉽지 않을 듯). ⑩ 여전한 글로벌 리스크들(수년 동안 지속될 전염병을 비롯한 또 다른 위험(항생제 저항력, 핵 테러 등)에 대한 대처의 과제).

 

2-2 시민사회와 지방행정의 대응

 

2-3 로컬의 부상, 해외 동향

 

3. 도시의 미래

 

3-1 도넛경제의 도시모델

 

3-2 근린 생활권 중심 도시재구성의 해외사례와 모델

 

페리의 근린주구이론. 근린주구는 동질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사회단위이며 동시에 공동서비스와 사회활동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지역 내부에서 구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뜻한다. 페리의 근린주구의 6가지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규모 : 5000명이 인구의 적정규모, 주민들이 상점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규모는 반경 300m임. ② 경계 : 주구 주위는 간선도로가 위치하며 통과교통은 주구 안을 통과하지 못함. 내부도로는 근린주구 거주자의 주차로만 한정. 단지 안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800m 이내. ③ 공지 : 작은공원들과 레크레이션 공간을 만들고 서로 진입로 산책보도를 통해 연결. ④ 공공시설용지의 확보 : 학교와 공공건축용지는 주구의 중심에 위치해야 함. ⑤ 지구 내 상가 : 학교와 주거지 사이에 위치. ⑥ 가로망체계 : 통과교통의 배제. 

 

3-3 도시의 전환과 로컬뉴딜

 

4. 서울의 비전

 

4-1 10분 도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분 도시)

 

4-2 자치도시, 서울(425개의 '2만명 동 마을 민주주의'로 실현되는 지속가능한 자치도시)

 

4-3 건강도시, 서울(공공의료가 더 탄탄한 도시, 관계의 따뜻함으로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는 도시)

 

4-4 돌봄도시, 서울(아이 돌봄, 학생 돌봄, 노인 돌봄을 동네의 공동체가 책임지는 도시)

 

4-5 존중도시, 서울(필수노동자, 필수활동가, 자영업자(필수사업자)를 먼저 존중하는 도시)

 

나가며

 

로컬뉴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정한다면, 지역기반, 시민주도, 융합적 문제해결형, 재난위긱극복 생활체감형,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지역기반이란, 지역사회, 특히 근린(읍면동) 수준의 주민들이 행정과의 민관협력을 통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며, ② 시민주도란, 다수의 일반 주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과정에서 조직되어 주민주도적인 실천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임. 그래야 대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대중적인 캠페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때 지역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주민자치회 등 이미 형성되어 운영 중인 주민조직체를 잘 활용하고 연계하는 것이 중요함. ③ 융합적 문제해결형이란, 행정의 '부서'와 시민사회의 '의제' 칸막이를 과감히 뛰어넘는, 문제해결력을 극대화시키는 융합적인 실천모델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며, ④ 재난위기극복 생활체감형이란,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도록 하는 실천계획이어야 하며, 기후위기가 아직 현실적 체감과는 거리가 있어서 '돌봄' 서비스는 아이들을 키우거나 노인을 돌봐야 하는 대부분의 시민에게 현재의 절박한 문제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와 일거리를 얻는 혜택을 볼 수 있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