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 정은미/최병옥/정천섭/정환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지역 푸드플랜이 나타난 배경

 

지역 푸드플랜은 농가소득이 낮은 중소농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이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촌지역 인구의 과반수 이상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등 중소농의 소득 대책. ②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도농상생의 직거래). ③ 완주군의 지역 활력을 이끌어낸 로컬푸드 사례의 소개 등이다. 지금까지 로컬푸드 직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 먹거리 관련 사업은 각각의 분산 매뉴얼로 진행되며 농산물 유통의 틈새시장이라는 경제성 충족의 농산물 직거래 사업으로 취급되었다.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농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① 먹거리 유통망 구축(=로컬푸드)과 ② 먹거리 관련주체의 의사결정(=민관 거버넌스)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로 가정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지금까지 시군별 개별사업으로 진행된 각종 로컬푸드 사업을 시군 통합형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연구 목적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사례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현황

 

1.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과정

 

농촌형(청양군)

 

도농복합형(완주군)

 

도시형(대전 유성구)

 

2. 언구 및 지역농업

 

인구 구조의 특징

 

지역농업 현황과 특징

 

지역별 먹거리 자급률

 

3. 먹거리 소비 및 공공 시장 규모

 

지역별 먹거리 소비 추정

 

먹거리 공공 시장 규모

 

공공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인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급식과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 단체급식, 공공시설의 매점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 공공시장의 규모와 먹거리 소비 규모 중 공공시장의 규모는 청양군 49억 원, 완주군 284억 원, 유성구 860억 원으로 추정된다. 

 

4. 지역 먹거리의 생산 및 소비 의향

 

조사대상자의 특성

 

로컬푸드의 장점과 이용 의향

 

농촌형일수록 로컬푸드의 '가격'이 높아 제값 받기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한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역농산물 소비의 장점은 품질, 안전성, 지역경제에 도움의 순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안전성과 지역농업에 대한 인식

 

농산물의 안전성 위협요인은 생산이나 가공 과정의 '농약, 항생제', 첨가물, 비위생'이 농촌형일수록 높고, 유통과정의 '부패, 변질', '부적절한 약품 처리'는 도시형일수록 높게 나타난다. 

 

조사 결과 요약

 

제3장 지역 푸드플랜 현황과 기대효과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내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역 먹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 죽 로컬푸드 실현을 위해 서로 연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대 방안을 찾아가는 구조이다. 지역 푸드플랜의 사업범위는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 학교 및 공공급식 등 다양한 유통형태와 생산 및 가공사업, 도농교류와 식농교육을 위한 농업·농촌 체험·관광을 포함한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효과

 

가공 및 급식센터 운영 효과

 

지역 푸드플랜의 정량적 효과

 

지역 푸드플랜의 정성적 효과

 

요약 및 시사점

 

지역 푸드플랜 구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직매장, 급식 등 관계시장 창출로 생산자 소득이 증가한다. 둘째, 생산자의 소득 증가는 지역 내에서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한다. 셋째,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생산조직 확대, 먹거리 관련 창업 및 고용증가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는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으로 평균 248명이다. 지역 푸드플랜은 농업에 유연성과 역동성을 제고하여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 중소농의 판로 및 소량 다품목 생산기반 확보를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한다.

 

제4장 지역단위 푸드플랜 추진 방향과 과제

 

지역 푸드플랜의 추진 방향과 전략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농업의 지속성을 높여 지역을 유지시키고, 지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지역 먹거리 사업에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성, 관계성을 강화하며 먹거리 공공성을 실현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여 먹거리 관련 사업을 시군 통합형 관리로 전환하려는 정책이다.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민의 소통을 넓혀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며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지역 푸드플랜의 분야별 과제

 

분야	세부 분야	실행과제
생산분야	기획생산	지역 생산품목, 수량, 생산기반 등 조사, 분석 연중, 다품목 생산기반 조성(비가람하우스, 저온저장고 지원 등) 기획생산 관리시스템 구축(대도시 관계시장 포함)
	농가조직화	분야별(학교급식, 공공급식, 직매장 등) 참여농가 조직화 지역푸드, 안전성관리, 품목다양화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농가여건 적합 생산, 출하관리체계 구축
	농민가공 활성화	농민가공 활성화(품목다각화, 래시피 역량강화 등) 소비처, 소비자 수요에 기초한 기공 상품화

소비분야	관계시장 확대	지역 내적정 직거래장터 등 유통경로 확보 학교/공공급식 공급확대(지역산 공급비중 확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공공성 담보 대도시권역 관계시장 적극적 진출(기 관계 사업 검토)
	소비자 조직화	소비자 식교육, 도농교류, 농촌체험 등 소비자 조직화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이용, 참여 확대 학교/공공급식 관계자 워크숍, 협의조직 활성화
	먹거리체계	관내 먹거리체계 통합시스템 농식품 안전통합관리 지원체계 생산, 공급여건 피드백 관리체계 구축

리사이클 분야	음식폐기물 최소화	유통, 먹거리체계에서 음식폐기물 최소화 포장재 등 최소화 및 친환경 소재 활용 등
	자원순환센터 운영	음식폐기물 자원화 시스템 구축 수거, 재활용 퇴비생산, 농업 투입

실행체계 운영분야	제도정비	지역 푸드플랜, 먹거리체계 계획 수립 관련 조례 통합형으로 개정(로컬푸드, 학교/공공급식, 도농교류 등) 전담부서 인력 충원 및 협력(청양푸드, 먹거리정책과 등) 지역푸드 인증체계 정비(안전성 관리 체계, 브랜드 체계 등)
	시민참여 확대	거버넌스 운영(행정, 생산자, 소비자, 사회적경제 등 제 관련단체) 실행단계별 포럼, 운영위원회 등 시민참여 확장
	통합추진체계 구축	지역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직거래, 학교/공공급식, 마케팅 등) - 생산 및 소비 조직화, 가공식품화, 유통 등 통합관리운영조직 - 지역 내의 로컬푸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발굴 및 협력 지역 푸드플랜 계획에 대한 성과 피드백

 

사례지역 푸드플랜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