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 주민자치 분야

1. 주민자치 분야 개요

 

○ 추진목적 : - 읍·면·동 지역에서의 행정과 지역사회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력 향상. -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민자치 핵심수단 설계 및 제도화. 

 

참고 1-1. 서울특별시 총괄추진체계 사례

 

참고 1-2. 주민자치 전담 인력 운영

 

2. 세부 추진 요령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핵심주체로서 주민자치 대표기구는 지방분권법의 <주민자치회>를 원칙으로 함. 

 

준비. - 공직자 직무교육 시행. - 주민설명회, 관계기고나 협의 등.  - 행·재정지원 계획 수립. - 자치법규 정비.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참고 2-1. 주민자치회 마을교육분과 구성 사례(충남)

 

참고 2-2. 자치계획 분과활동 사례

 

참고 2-3. 자치계획 주요 의제 사례

 

참고 2-4. 자치계획·주민총회 절차 및 일정(예시)

 

참고 2-5.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활용 사례(춘천시) 

 

참고 2-6. 지자체별 주민세 환원 주요 사례

 

참고 2-7. 읍·면·동 단위 계획형 참여예산제 사례(수원시)

 

참고 2-8. 업무 프로세스(예시)

 

참고 2-9. 주민자치회 고도화 사례(서울시 도봉구)

 

참고 2-10. 주민자치회 연계 사업실행법인 설립 사례

 

참고 2-11. 주민친화형 주민센터 공간 개선 사례

 

참고 2-12. 주민친화형으로 개선된 공공 유휴공간 사례

 

참고 2-13. '공가' 확산을 위한 노·사·민·정업무협약체결

 

참고 2-14. 타 지자체 인력 운영 사례

 

참고 2-15. 주민자치회 사무 인력 운영 현황

 

3. 지원 정책

 

참고 3-1.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참고 3-2. 자치단체 주민자치 컨설팅 분야 및 내용

 

참고 3-3. 행안부 후원명칭 사용 신청 관련 서식

 

참고 3-4.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체계 구축 지원사업 공모계획

 

참고 3-5. 시스템 사용 방법

 

참고 3-6. 세종시 주민 자치기록물 보존·관리 사례

 

참고 3-7. 2021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계획 공고

 

참고 3-8. 광주시 사례(무등로 3·3·3, 리-이노베이션)

 

참고 3-9. 세종시 사례(해뜨는 동편마을, 연동면)

 

참고 3-10. 기타 사례(인천, 경남, 광주, 대구)

 

참고 3-11.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수요조사 공고

 

참고 3-12. 2021년도 신규 사업대상자 주요 사업내용

 

참고 3-13. 2021년도 사회적 농장 현황(60개소)

 

참고 3-14. 2021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 공고

 

참고 3-15. 주민자치-학교 연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