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주민자치 분야 매뉴얼 -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개요

개요

 

1.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개요

 

추진배경

 

추진경과

 

2. 사업 추진 체계

 

기본방향

 

○ (행안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을 통해 사업 기획·총괄 및 자치단체 사업추진 지원

○ (시·도) 시·도별 자체 사업 추진 및 관할 시·군·구의 사업을 총괄 시·군·구의 사업을 총괄·지원하는 사업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 (시·군·구) 사업 추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전담팀은 자치단체 실정을 맞게 배치(주민자치, 복지, 총괄 부서 등)

○ (읍·면·동) 주민센터 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사업 추진

○ (협력체계) 지자체별 자체 추진협의회 운영, 관련 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치단체 조직·인력 운영 방안

 

인력별 주요 업무. ○ (시·군·구 사업 총괄인력)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체계 구축, 자체사업 기획·총괄, 관련 부서 및 소관 읍·면·동 지원 등 ○ (읍·면·동 복지인력) 찾아가는 복지대상자 발굴 및 방문상담, 보건·복지·건강 등 전문 종합 상담,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주민역량 강화 ○ (읍·면·동 간호인력) 위험도별 지속적 건강관리, 맞춤형 지역사회자원연계, 건강현황 분석에 따른 해결전략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읍·면·도 주민자치 인력)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지원, 민·관협업 실행 지원 등

 

3. 주민자치 지원 분야 업무계획

 

과제 1.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제도 기반 마련 및 공론장 운영 필요

 

과제 2. 주민자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추진배경 : - 주민자치 관련 민간 및 공무원 교육을 통해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 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정책 활성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필요. 

 

참고 1. 2021년 주체별 주민자치 교육역할 구분(안)

 

참고 2. 자치와 혁신 핵심인재 양성 교육

 

과제 3.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자치회 고도화 지원

 

○ 추진배경 : - 최근 급격한 주민자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풀뿌리 주민자치 정책'의 새로운 심화방향 제시.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총괄적 지역혁신 필요 증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주민자치회로의 재도약 필요.

 

과제 4. 중앙부처 주민참여 정책과의 연계 강화

 

참고.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개요

 

과제 5. 지역 내 다부처 정책연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