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빅니스], 팀우, 조은경, 소소의책 , 2020, (210616)

바람과 술 2021. 6. 16. 19:58

ㆍ서문

이 책의 목적은 부의 집중으로 인해 발생한 거대 기업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고전적인 해답, 즉 반독점 프로그램과 독점으로 발생한 수익의 재분배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1|사라진 퍼즐 조각

 

박독점법의 부활을 지지하는 것은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다른 경제정책들과 다투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법은 기업집중으로 인해 강화된 정치권력에 의해 스스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때 이런 법은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힘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경제구조는 경제정책의 영역 내 모든 것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모든 것이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세계의 매우 크고 강력한 기업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향휴하며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은 많은 경우 자국이나 출신 지역에서 '국가 대표'로 간주되며, 수많은 국가가 이런 자국의 대표 기업들이 지구 정복을 시도하기를 독려한다.  


육가공 트러스트가 일으킨 파장

새로운 질서 아래 중간 규모의 육가공업체들이 합쳐져 결성된 그룹이 수익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자와 소매상을 쥐어짜는 형국이 되었다. 패자는 중소 농장주들, 작은 소매상, 노동자, 그리고 동물들이었다. 산업 집중이 임금 정체 현상을 불러오고 전 지구적으로 목장주와 농부들을 옥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 육가공업계의 산업 합리화는 단백질의 구매 가격을 감소시키기는 했다. 하지만 그때 이후 가격은 안정화되었고, 기업 집중 현상이 증가하면서 심지어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과도한 기업집중이 미치는 영향이 경제적 재분배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국에는 정치 영역까지 번지는 고약한 경향을 띤다. 

 

2|세계대전의 불씨가 된 경제구조

 

독일의 카르텔과 나치의 친구들

 

독일이 기업의 독점과 카르텔화를 받아들인 대가는 1930년대 들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역사가들은 독일의 주요 카르텔과 독점기업들이 독일의 나치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공범이었는지 그 정도와 규모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해 보이는 것은 독일의 경제구조가 독일이 독재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만들었고 또 기여했다는 점이다. 

 

자이바쯔가 추구한 목표

 

자이바쯔란 강력한 가족 통치자에 의해 운영되는 일련의 기업 연합체를 의미한다. 자이바쯔는 미국과 유럽의 신디케이트, 트러스트, 카르텔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 두 가지의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 미국의 트로스트와 달리 일본의 자이바쯔는 단일 사업을 독점화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대신 복합체 형태로 엄청난 수의 산업을 거느린다. 

 

지구 정복을 꿈꾸는 국가 대표 기업들

3|반독점이 만들어낸 역사

 

모든 독점을 금지하라

 

독립혁명을 촉발하다

 

브랜다이스는 무엇을 원했을까?

 

솜씨 좋은 정원사가 필요하다

4|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5|기술 기업과 새로운 논리

 

IBM 기소 이후의 변화

 

세계 최대 기업의 해체

 

일본은 왜 경쟁에서 밀려났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폭주

6|오로지 ‘가격’이다!

 

시카고학파와 하버드학파

1930년대 질서자유주의자들도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낮춰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득이 된다는 데 동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사적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거부했을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에 관한 진정한 질문에 관심이 있었고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가 가하는 위험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7|원가는 내려가는데 왜 더 비싸질까?

 

화학약품업과 종자 산업

 

항공업

 

통신

 

제약업

8|세계 제국 건설에 나선 거대 기업들

 

두 얼굴을 가진 중국의 기술 산업

 

이겨야 하므로 우리를 보호해달라

결론|거대함의 저주에서 어떻게 풀려날 것인가

 

합병 통제

 

시장조사와 집중 배제

 

대형 사건의 부활과 기업 해체

 

명확한 목표 설정

 

독점 수익의 재분배

ㆍ감사의 말

 

ㆍ옮긴이의 말

 

ㆍ주

 

ㆍ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