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 -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2020

1. 들어가며

 

○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은 돌봄서비스의 대상, 운영 시간, 공간, 인력 등의 확대와 연계를 통해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 중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이 확충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2022년까지 3,560억 원을 투자하여 다함께돌봄센터 1,817개소를 확충하겠다는 것이 핵심임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은 이미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적인 인프라를 갖춘 서비스 전달체계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임

 

2.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도 비교

 

목적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데, 전자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후자는 틈새돌봄 기능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이 있음

 

법적 근거 및 설치·운영     

 

○ 지역아동센터는 11종의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정의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이라는 별도의 절에 규정되어 지자체 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용대상 및 이용료

 

○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있어, 지역아동센터가 선별주의적 복지서비스로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보편주의적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운영시간 및 이용시간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 주 5일, 1일 8시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시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갖고 있음

 

서비스 영역 및 프로그램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 보호, 교육, 문화 등의 분야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종사자 자격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 종사자 자격으로 사회복지사, 교사, 복육교사 등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센터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경력을 추가 요건으로 하고 있음

 

추진체계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를 주관부처로 하고 지원단과 지자체를 매개로 하여 현장의 센터에 이르는 유사한 추진체계를 갖고 있음

 

추진경과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15년의 시차를 두고 추진되고 있음

 

예산 및 인프라 구축 현황

 

○ 2020년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총 4,138개소에 달해 전국적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로 자리잡은 상태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221개소로 확충 초기 단계에 있음

 

3. 진단 및 평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타당성

 

○ 지역아동센터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지역사회 아동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포괄하지 못했던 돌봄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15년의 시차를 두고 각각 법제화되었음

 

○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 과정은 공급자 선별주의에서 수요자 중심 보편주의로 그리고 복지국가 진입기에서 성숙기로 나아가는 정책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의 유의점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첫째, 다함께돌봄센터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임

 

○ 둘째, 중복투자의 가능성임

 

○ 셋째, 분리돌봄에 따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계층화임

 

4. 개선방향

 

○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지만 대규모 신규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 중복투자의 가능성, 분리돌봄에 따른 돌봄서비스 계층화 등의 우려가 있는 정책이기도 함

 

○ 돌봄서비스 계층화는 초등학교 시기 아동들의 온전한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아동의 온전한 발달이라는 돌봄의 본질적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라는 정량적인 정책목표에 강조점을 두는 데서 나오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사회통합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확대 방향을 재고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으로 나아가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