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 성공했나? 지자체의 과제], 최승담, 백산출판사, 2020, (210917)

머리말

 

CHAPTER 01 관광개발

 

Ⅰ 관광개발의 속성

 

1. 관광개발은 왜 하나?

 

관광개발을 통하여 추구하는 긍정적 변화는 다양하다. 첫째, 국민의 관광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다. 둘째, 개발을 통하여 관광자원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이다. 셋째, 개발을 통한 자원의 보호이다. 넷째,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있는 국토개발의 도모이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이다. 여섯째, 민간기업의 투자기회 확대 및 수익성 확보이다. 

 

2.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배경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관련 주요 논의의 발전과정> ·

연도	기구·회의·출판	내용
1972	유엔인간환경회의(UNCHE)	'인간환경선언문' 채택
1980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세계 보존전략' 발표
1980	세계관광기구(UNWTO)	'마닐라 선언' 채택
1987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의
1992	UN환경개발회의(UNCED)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선포 및 '아젠다 21' 채택
1993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결정자 가이드라인' 발간
1995	세계관광기구(UNWTO), 유엔환경계획(UNEP), EU	'지속가능한 관광헌장' 채택
2002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아젠다 21' 실천에 대한 평가
2012	Rio +20	'아젠다 21' 실천에 대한 평가

 

3.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수단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하여 지자체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합리적 정책과 제도이다. 둘째, 관광개발 관련 지식의 축적이다. 셋째, 각 분야별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정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4. 어느 것이 더 환경친화적인가?

 

5. 생태관광개발, 면죄부인가?

 

생태관광개발의 수익성은 제한적이다. 지자체가 관광개발에 관심을 갖는 주된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지만 생태관광개발이 원칙을 지켜 개발의 임계점을 준수했을 때 개발을 통한 수익모델 창출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생태관광개발은 공공이 주도하게 된다. 생태관광개발은 공공재 공급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생태관광지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갈대숲을 인위적으로 잘라주고 있는데 생태관광지의 핵심은 생태자원이지 경관이 아님이 간과되고 있다. 

 

Ⅱ 관광개발의 접근방식

 

1. 내생적 개발인가, 외생적 개발인가?

 

내생적 개발 방식은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의 자원, 자본 및 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개발계획 및 경영도 지역인력이 담당하고 투자도 지역 자본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규모가 적고 경영방식이 단순한 소규모 관광개발에 적합하다. 하지만 내생적 개발로 초기 투자비가 크고 회임기간이 길며 경영방식이 복잡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는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있다. 지역이 추진하는 관광개발의 경쟁력 저하 개연성이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국내외 유명 관광지들 간의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내생적 개발을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 경쟁 관광지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오히려 지속적인 투자와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의 차이를 더 벌려놓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때를 놓치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진다. 

 

외생적 개발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 힘이 필요한데 내부의 힘이 부족하니 성장에 요구되는 힘을 외부에서 빌려온다. 결국은 외부 자본, 기술, 기업의 유치가 성공의 관건이지만 외부의 힘을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외부의 힘이 해당 지역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곳으로 가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외생적 개발의 또 다른 문제는 지역경제의 외부의존성이 커지고 지역의 자율성이 저하되는 것이다. 관광개발로 고용은 창출되지만 대부분의 상위직들은 외부에서 충원되고 지역주민들이 일하는 곳은 하위직이다. 이런 여건에서 시간이 흘러도 관광경영의 노하우가 전수되기는 어렵다. 지역의 노동력과 자원들이 단순한 생산수단으로 전략하게 되면서 지역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성장 잠재력도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외생적개발 시 개발수익이 외부로 유출될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여건에서 지역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박탈감은 지역관광개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하향식 개발인가, 상향식 개발인가?

 

3. 균형개발인가, 불균형 개발인가?

 

4. 성장거점전략은 유효한가?

 

성장거점전략은 지역개발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어차피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개발대상지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여건에서 집중적 투자를 통한 거점의 조성은 규모의 경제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거점지역의 성장은 배후지역의 인구를 거점으로 흡수하여 타 도시로의 유출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 둘째, 지역의 성장을 위하여 쇄신은 필수적인데 다양한 인적자원과 산업성장의 기본 인프라를 구비한 거점이 쇄신에 유리하다. 거점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치가 용이하고 집적경제를 통한 산업의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에서 거점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 일정 규모의 이용인구를 보유한 거점이 의료, 편의 및 복지시설 등의 투자 및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리하다. 거점에 투자한 시설은 거점만이 아니라 거점과 네트워크화된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거점전략은 개념적, 경험적으로 여러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거점지역 투자이익의 역외유출이다. 둘째, 거점지역 성장이 주변으로 확산되기 이전에 거점의 선도산업이 쇠퇴하는 경우이다. 셋째, 거점지역과 주변지역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이다. 넷째, 거점지역 내에서 규모의 불경제 발생 개연성이 크다. 

 

5. 자원과 시장, 어느 것이 우선인가?

 

6. 대안적 관광개발의 의미는?

 

 Ⅲ 관광개발의 추진주체

1. 관광개발은 누가 주도해야 하나?

 

2. 공공 관광개발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공공관광개발의 타당성은 언제 인정받을 수 있나? 첫째는 관광개발을 통하여 공공재적 성격의 관광재화를 공급할 수 있을 때이다. 관광 관련 주요 공공재로는 자연경관, 관광인프라 및 문화재 등이 있다. 이러한 재화들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강하다. 둘째는 공공의 참여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을 때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의 투자역량이 부족해 대규모 관광단지를 기획하고 투자할 수 없는 경우이다. 셋째는 공공의 관광개발사업 참여가 사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때이다. 넷째는 관광개발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이다.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 투자가 마중물의 역할을 하여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 투자의 의미는 크다.

 

하지만 공공의 개발사업 참여 시 수반되는 문제도 많다. 첫째는 비효율성이다. 둘째는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는 성과의 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3. 민간은 왜 관광개발에 투자하나?

 

성공적인 지역관광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투자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간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공공이 사업 주체인 경우에도 민간의 투자 없이 사업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관광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는 민간의 투자동기부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민간은 관광개발에 투자하여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나? 첫째, 이윤이다. 민간은 관광단지의 조성, 시설개발, 분양 및 판매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둘째,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관광개발에 투자한다.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과 연계하여 형성된다. 셋째, 기업은 관광개발 통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관광시설을 마중물로 보유한 부동산의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업가의 개인적 선호도도 관광개발 투자에 영향을 준다. 

 

4. 디벨로포의 역할은? 

 

5. 주민참여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제도보다는 소프트한 분야에서의 지역의 역량인데 역량강화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식축적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은 관광개발에 대하여 친숙하지만 관광개발의 본질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친숙한 것과 아는 것은 분명 다르다. 둘째는 지역의 리더십과 팔로우십이다. 셋째는 참여성과에 대한 신뢰이다. 

 

6. 공익성과 수익성은 상충되나?

 

 CHAPTER 02 관광개발계획

 

Ⅰ 관광개발계획의 역할과 한계

 

1. 공공계획의 속성은? 

 

2. 절차적 계획이론이란? 

 

계획의 유형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총합적 계획이다. 둘째는 점진적 계획이다. 셋째는 교류적 계획이다. 넷째는 옹호적 계획이다. 다섯째는 급진적 계획이다. 여섯째는 협력적 계획이다. 

 

3. 정책 집행의 수단으로서 계획의 역할은

 

공공계획은 정부정책의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 번째 역할은 계획을 통합 규제이다. 둘째는 계획을 통한 분배의 실현이다. 셋째는 계획을 통한 명령이다. 넷째는 계획을 통한 조언이다. 

 

4, 지자체는 관광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나?

 

5. 공공이 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 관광개발계획은 어떤 배경과 여건하에서 작성되고 있다? 첫째, 법의 요구에 의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법정계획이라고 하며 절차적 계획 이론 관점에서 총체적 계획에 해당된다. 둘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정책의지를 갖고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책집행의 수단으로서 분배계획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셋째는 공공이 직접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이다. 지역의 관광개발 잠재력이 크지만 민간의 역량부족으로 투자를 기대할 수 없기에 공공이 직접 나서는 경우이다. 

 

6. 민간이 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는?

 

민간이 관광개발에 투자를 위하여 계획을 작성하는 배경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업 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다. 둘째,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다. 

 

7. 관광개발계획은 무엇이 다른가?

 

Ⅱ 관광개발계획의 내용

 

1. 계획에서 정책의지는 반영되어야 하나?

 

2. 계획은 수정되어야 하나?

 

3. 관광개발권 지정의 기준은?

 

4. 벤치마킹의 함정은?

 

5. 비용·편익 분석의 의미는?

 

6. 공공 관광개발계획의 체크 포인트?

 

7. 관광개발 계획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Ⅲ 관광개발계획과 수요

 

1. 수요예측은 왜 틀리나?

 

첫째, 인간의 행동은 복잡하여 인과관계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은 감성적이지만 비합리적인 존재도 아니다. 셋째, 관광개발의 생태계는 복잡계이기 때문이다. 넷째, 수요예측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으로 객관적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 

 

2. 관광수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관광수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첫째는 수요의 규모다. 두 번째는 수요의 내용인데, 관광수요는 다원적이고 가변적이다. 

 

3. 계량적 수요예측의 의미는?

 

4. 관광지 생애주기를 반영해야 하나?

 

5. 수요예측에 암묵적 지식을 활용해야 되나?

 

6. 4차 산업혁명이 관광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CHAPTER 03 도시 및 지역관광개발

 

Ⅰ 도시관광개발

 

1. 도시의 속성은?

 

2. 도시관광개발 활성화의 필요성은?

 

3. 도시관광개발의 특성은?

 

4. 도시관광개발 정책의 방향은?

 

첫째, 도시발전정책과 관광개발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 둘째,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도시의 속성과 관광객의 기호에 부합될 수 있는 관광 이미지 구축이다. 넷째는 도시의 포용성 강화이다. 다섯째, 스마트 관광도시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섯째, 도시관광개발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5. 도시관광지구의 역할은?

 

6. 도시재개발 및 재생의 수단으로 관광은 유용한가?

 

7. 도시관광 재개발인가, 재생인가?

 

8. 도시관광개발이 잘못되면?

 

Ⅱ 지역관광개발

1. 지역개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역개발은 국가 하부단위로서의 지리적 구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을 총칭한다. 

 

2. 관광개발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3. 지역관광개발 계획의 문제는?

 

4. 자원개발로 없던 수요를 새로 만들 수 있나?

 

5. 관광 허브는 어디에 입지해야 하나?

 

6. 지역문화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 개발 가능한가?

 

7. 투자재원 조달의 핵심 원칙은?

 

8. 지역관광개발에서 제2종 오류는?

 

평가에는 실수가 따를 수 있는데 지역관광개발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범할 수 있는 실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역에 문제가 없는 데 있다고 평가하는 실수이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데 없다고 평가하는 실수이다. 첫 번째 경우를 제1종 오류, 두 번째 경우를 제2종 오류라고 한다. 제1종 오류의 발생 시 지자체는 잠재력이 큰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기에 사업을 통한 자원의 가치창출과 지역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제2종 오류의 경우는 문제가 간과된 채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어 지역성장에 해를 끼치게 된다. 잘못된 평가가 한동안 지역민을 기분좋게 했지만 문제가 있는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는 낭패에 빠지게 된다. 

 

9. 갈등은 없어야 하나?

 

10.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려면?

 

CHAPTER 04 관광개발정책

 

1. 관광지개발은 공공이 주도해야 하나?

 

2. 관광단지는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나?

 

3. 관광특구제도는 계속 필요한가?

 

4.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정주인구를 창출할 수 있나?

 

5. 전문 컨벤션센터는 계속 건립되어야 하나?

 

6. 카지노 개발은 대세인가?

 

7. 축제의 양은 질의 전환을 가져왔나?

 

8. 농어촌 관광개발이 힘든 이유는?

 

9. 해양관광개발이 활성화되려면?

 

10. 관광거점도시의 의미는?

 

11. 관광권역과 광역권이 제 역할을 하려면?

 

12.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역할이 제고되려면?

CHAPTER 05 진단과 과제

 

Ⅰ 진단

 

1. 투자여건에 부응한 개발패러다임 미형성

 

2. 정책의 거시성 및 통합성 결여

 

3. 관광개발의 도시발전 기여도 미흡

 

4. 지역관광개발 성과의 미흡

 

5. 지자체 문화관광개발 성과 미흡

 

Ⅱ 지자체의 과제

 

1. 지자체의 역할 강화 및 발전적 개발패러다임의 구축

 

2. 민간 역할의 강화 및 제도 개선

 

3. 관광개발을 통한 도시 및 지역발전 도모

 

4. 스마트 관광기반 확충

 

5. 문화적 국토 조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