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발전방안 - 오지은, 2020

1. 들어가며

 

2.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개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시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마을계획을 세우는 주민자치회와 연계 운영했을 때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를 위한 검토

 

운영기반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두 지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운영되던 동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와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점진적 흡수, 일괄 통합)를 점검해 운영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주민의 위상 및 주민자치회 구성

 

열린 분과구성

 

주민총회 및 예산편성

 

주민총회는 그해 주민자치회 계획을 최종확정하는 자리로써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해 실제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결정한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진행하던 한마당과 성격이 비슷한데, 다음 해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외에 중장기적 관점을 갖고 집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결정, 직접 실행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좀 더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의 연계는 주민자치회가 세운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한다. 앞서 분과구성과 같이 전체 과정을 주민참여예산과 통합해 운영하는 예도 있고,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계하는 예도 있다. 

 

4.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방향 

 

첫째, 시민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반조성이다. 둘째, 주민자치회 구성 시 지역 내 운영하는 주민자치기구와 공동체를 파악하고 그 운영 정도에 따라 연계방법을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참여예산을 기반으로 더 많은 예산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