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지방자치단체 인구의 의의
① 지방자치단체 인구의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수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원과 직결된다. 둘째, 행정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의 감소는 결국 지역사회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셋째, 정치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수 감소는 선거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현안사업의 축소를 초래하게 된다. 넷째,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구의 감소는 일자리 감소와 직결된다.
<주민수 감소가 미치는 영향> →
| 분야 | 주민수 감소의 결과 |
| 재정적 측면 | 주민수 감소→지방세수 감소,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재원 감소 |
| 행정적 측면 | 주민수 감소→행정서비스의 질 하락→주민 삶의 질 저하 |
| 정치적 측면 | 주민수 감소→선거구수 감소→국회의원, 지방의원 수 감소→지역현안 반영 어려움 |
| 경제적 측면 | 주민수 감소→일자리 감소, 생산인구 감소→공공기관 축소, 지역기업 외부유출→고용악순환→지역내 생산 감소→지역경제 쇠퇴→지역 공동화현상 |
② 전국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자체사업
3. 강릉시 인구증대방안 우선순위 AHP분석
① 실증연구의 설계
② 실증분석 결과
4. 함의 및 결론
①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정책의 방향
②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정책의 세부 전략
산업·경제 부문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전략의 1순위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 차별화된 신생산업 발굴 : 지역 인구증대전략으로 지역의 차별화된 신생산업 발굴 및 육성을 제안한다.
시설개발 부문
○ 지역 고유의 특하된 시설개발 : 지역 인구증대전략으로 지역의 고유 특화된 시설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요시설 주변 개발 :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전략으로 지역의 주요시설 주변개발을 제안하고자 한다.
○ 녹색환경보전 및 관광단지 개발 :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전략으로 녹색환경보전 및 관광단지개발을 제안한다.
사회·문화·복지 부문
○ 주민생활 특화프로그램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전략으로 주민생활 특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제안한다.
○ 지역공동체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인구증대전략으로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제안한다.
'자료(지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개선방안 : 사무국 설치를 중심으로 - 안현찬, 2021 (0) | 2021.11.16 |
|---|---|
| 주민자치 10문 10답 -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2021 (0) | 2021.11.07 |
|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도로사업(도로 입체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 -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2021 (0) | 2021.10.04 |
| 시민주권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참여예산 연계 발전방안 - 오지은, 2020 (0) | 2021.07.01 |
| 세종형 주민자치회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관한 연구 - 김흥주/이세진/박상철, 2021 (0) |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