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도로사업(도로 입체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 -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2021

1. 들어가며

 

최근 경부고속도로의 수도권 내 구간 중 일부에 지하도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를 입체화하려는 구상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구상은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동탄~양재IC 구간'(약 30km)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기존의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만간 고시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부간선도로는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사업과 차이가 있을 뿐 도로의 지하와 지상을 입체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2. 경부축 도로 입체화의 기대효과와 쟁점

 

① 기대효과

 

경부고속도로의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도로 용량의 증대 효과를 기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구역인 동탄~양재 구간의 용량을 늘려 교통 소통의 원활화와 도로정체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서울 경부간선도로 사업과 같이 도로는 지하에 건설하되 지상부분 토지를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도로 용량의 증대 효과는 없겠지만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신규 조성되는 지상 구간을 도로는 물론이고 주거나 상업용 토지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인구의 유입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토지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도로의 입체화는 교통 측면의 필요성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 장점이 있다.

 

② 쟁점 및 고려사항

 

도로의 입체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하지만,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쟁점과 고려되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첫째, 도로의 입체화를 포함한 도시에서 실현되는 입체적 개발은 해당 토지의 이용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만큼 주변 토지나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의 입체화를 통한 지사 상승을 비롯한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특정 지역 주민이나 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의 환수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둘째, 지하도로 건설을 통한 경부고속도로의 용량 증대는 서울(강남지역 등)고 경부축 주변 대도시(성남·수원·용인 등) 사이의 통행 편의를 개선시키게 됨에 따라 이미 잘 정비된 수도권 핵심 지역의 정주 환경이 더욱 개선되어 결국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인구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도로 건설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도록 관련 계획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인 도로망 설계와 지역별 효과 분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하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도로 용량 증가가 화석연료 중심의 자동차 통행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전기·수소 등 친환경자동차나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도로 입체화의 법적 쟁점과 입법 동향

 

① 지하도로 구간의 설계 및 안전 기준

 

② 지하도로 공간의 보상 및 협의 절차 관련

 

4.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