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바꾸다], 비타베아타, 2021, (210828)

PROLOGUE, 대전환 : 도시의 주인을 사람으로, 서울의 주인을 시민으로 - 서왕진_서울연구원장

새로운 도시정책 비전인 포용과 전환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과 행정운용 방식으로는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만큼 혁신적 방법론과 협치가 필요하다. 첫째, 기존 관료와 엘리트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시정의 주체를 보통 시민으로 넓혀야 한다. 문제 해결의 주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다. 둘째,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제도와 재정의 한계를 들어 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많았던 기존의 행정관행을 혁파하고 과감한 적극행정과 현장행정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기술에서 해법을 찾고 실험하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다. 셋째, 새로운 시민주체의 형성과 참여의 바탕이 되는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01 도시계획

 

시민이 도시를 만들고, 도시가 다시 시민을 만든다 - 김수현_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02 도시건축

 

서울 건축 혁신, 살고 싶은 도시의 풍경 - 김영준_2대 서울시 총괄건축가

건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던 건축정책위원회를 지자체 최초로 도입하면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첫째, 중요한 현상설계는 되도록 직접 챙긴다. 규모가 큰 것과 작지만 의미 있는 것, 양쪽을 동시에 들여다 보았다. 둘째, 거버넌스의 수단으로서 민간 전문가 활용을 준비한다. 시청 내에서 기존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 그리고 외곽에서 자문하는 조직을 함께 준비하였다. 셋째, 서울 도시건축의 미래를 대비하고 논의하는 인프라를 만든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비엔날레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건출박물관의 준비를 구상하였다.   

 

① 기억을 보전하는 도시. ② 인본을 중시하는 도시. ③ 소통하고 연계하는 도시. ④ 보행 도시. ⑤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는 균형 도시. 

 

03 도시경제

 

미래 경제지도 그리기 : 융합신산업·테스트베드·스마트·공유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04 환경·에너지

시민이 에너지다 - 시민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 - 윤순진_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① 건물 : 그린빌딩 -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② 수송 : 그린 모빌리티 -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모빌리티 선도. ③ 녹지 : 그린 숲 - 녹지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상쇄. ④ 에너지 : 그린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 ⑤ 폐기물 : 그린 싸이클 -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05 시민복지

 

서울시민 누구나 복지를 누려야 한다 - 이태수_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민복지기준선의 내용> ㎡

소득 보장	최저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서울시 특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가구별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적정	서울시민의 소득이 국제적 빈곤기준선인 서울시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수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	최저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주거환경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서울시민 중 누구도 한뎃잠을 자거나,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한다.
	적정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 정도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	최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가구원이 있는 서울시민은 현행 법규에 규정된 표준적 돌봄 서비스를 공공의 책임 하에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을 포기하거나 시민의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적정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돌봄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OECD 평균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가족 돌봄의 수요도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	최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적, 지리적 장벽 때문에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한다.
	적정	서울시민의 건강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지역별 건강격차를 해소하여 시민 모두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교육	최저	교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여건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서울시민이 학령기에 보장된 교육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적정	의무교육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이고, 성인의 직업적, 시민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한다.

 

06 사회혁신

 

시민이 시장입니다! 사회혁신의 출발이자 완성 - 정선애_서울혁신기획관

07 서울협치

 

시민 이니셔티브, 마을에서 자치로 - 마을·협치·자치 - 유창복_전 서울시 협치자문관

08 시민소통

 

박원순의 시민소통과 열린 시정 - 이창현_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