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본질], 스테파니 켈튼, 이가영, 비즈니스맵, 2021, (220119)

서문 : 범퍼 스티커 쇼크

 

점점 더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모두가 잘사는 경제를 만들려면, 균형 재정이라는 잘못된 목표를 좇을 게 아니라, MMT(현대 화폐 이론)에서 말하는 나랏돈, 즉 주권통화를 활용해 경제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납세자가 통화 세계의 중심에 있다. 정부가 스스로 가진 돈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돈은, 결국 우리 같은 시민이 낸 것이다. MMT는 납세자가 아니라, 통화 발행 주체인 정부 자신이 지출 비용을 댄다는 사실을 간파해 우리의 인식을 뒤바꾼다. 물론 세금은 중요하지만, 세금으로 정부 지출을 충당한다는 믿음은 순전한 환상에 불과하다. 

 

이 책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두 다리를 묶고 있는 적자에 관한 착각을 해체한다. 첫째, 공격할 착각은 연방 정부가 일반 가정처럼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재정 적자가 과도한 지출의 증거라는 주장이다. 셋째, 재정 적자가 다음 세대에 짐이 된다는 생각이다. 넷째, 정부 적자가 민간 투자를 밀어낼 장기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다섯째, 재정 적자가 미국을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주장이다. 여섯째, 복지 제도가 우리를 장기적 재정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1장 가정 경제는 생각하지 마

첫 번째 착각 - 연방 정부는 일반 가정처럼 돈을 관리해야 한다. 현실 - 일반 가정과 달리 연방 정부는 자신이 쓰는 돈을 직접 발행한다.

 

통화 발행자와 통화 사용자

 

통화 '사용자'와 통화 '발행자'의 구분은 MMT의 핵심이다. 통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통화 발행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려면, 국가는 자신이 발행한 통화를 다른 자산(금 또는 다른 통화)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자산은 언제든 바닥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발행할 수 없는 다른 화폐를 차입하는(빚니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자체 불환(명목) 화폐를 발행하면서 자신이 발행하는화폐만 빌리는 나라는 화폐 주권을 가진다. 화폐 주권을 지닌 나라가 일반 가정처럼 예산을 운용할 필요는 없다. 화폐 주권이 약하거나 없는 나라는 예산에 맞춰 돈을 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일반 가계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다. 

 

대처의 잘못된 금언 : (TAB)S 과세 및 차입 후 지출 

 

정부가 돈을 더 쓰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말은 대부분에게 일리 있는 말로 들릴 것이다.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이 아는 또한 가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금을 더 내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해서 표을 받을 수 있을지 고심한다.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 정부가 돈을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로, 세금을 걷거나 국민이 저축해둔 돈을 빌리는 것이다. 세금은 국민이 가진 돈을 정부가 걷을 수 있게 해 준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정부가 돈을 쓰기 '전'에 돈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일하다. 우리는 대체로 정부의 재정 활동을 이런 순서로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다. 과세와 차입이 먼저고 지출은 맨 마지막이라고 말이다. 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TAB)S라고 부르자. 과세(Taxing) 및(And) 차입(Borrowing) 후 지출(Spending)의 영어 두문자를 딴 것이다.

 

통화 발행자가 돈을 쓰는 법 : S(TAB)

 

모슬러에 따르면, 정부는 지출을 먼저 한 다음 과세 또는 차입을 한다. 기호를 재배열한면 S(TAB), 즉 지출(Spending) 후 과세(Taxing) 및(And) 차입(Borrowing)이 된다. 모슬러의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세금을 걷거나 돈을 빌려서 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지출함으로써 화폐를 창출한다. 

 

MMT는 역사적으로 물물교환이 성행했다는 가설이 아닌, 폭넓은 학문적 근거를 가진 증표주의라는 학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증표주의는 고대 지도자와 초기 민족 국가가 자체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만들었고, 나중에 가서야 화폐가 민간에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통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조세는 도입과 동시에 정부 화폐를 벌기 위해 일을 찾아야 하는 사람(실업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정부(또는 다른 권력)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출을 통해 화폐를 창출한다. 정부가 돈을 공급하기 전에는 당연히 아무도 세금을 낼 수 없다. 납세자가 정부에 자금을 대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납세자에게 자금을 대는 것이다. 

 

정부는 왜 세금을 걷고 돈을 빌릴까?

 

MMT 관점에서 정부가 세금을 걷는 데는 적어도 네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이미 언급했다시피, 세금을 걷으면 강요하지 않고 인력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이유는 에이미도 언급한 물가 상승률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세금은 정부가 부와 소득의 분포를 바꾸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네 번째는 정부는 특정한 행동을 장려하거나 단념시키기 위해 세금을 이용한다. 이런 모든 이유로, 세금은 꼭 필요한 정책 도구이며, 정부가 화폐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간단히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MMT에서 차입의 역할  

 

가계 모형(TAB)S에서 통화 발행자 모형S(TAB)으로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까지, 세금과 차입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다. 

 

제한 내에서 

 

진짜 한계

제2장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라

두 번째 착각 - 재정 적자는 과도한 지출의 증거다. 현실 - 과도한 지출의 증거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들은 무엇을 놓친 것일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화폐의 독점 공급자는 화폐 사용자(가정, 기업, 주 정부, 지방 정부)와 같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명목 화폐 체제에서 연방 정부에 돈이 떨어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둘째, 정부는 재정 균형을 달성할 필요가 없다. 균형을 달성해야 하는 건 경제다. 재정은 정부가 우리에게 달러를 더해주거나 우리로부터 달러를 가져갈 때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셋째, 연방 정부는 거의 언제나 적자를 너무 작게 유지해왔다. 지출이 너무 많은지 판단하려면, 인플레이션을 봐야 한다.

 

인플레이션 : 보편적 사고방식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실제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 대처법

 

흔들리는 믿음

 

우리는 중앙은행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는 비단 미국에 국한되지 않은 전 세계적인 문제다. 중앙은행은 세법을 바꾸거나 경제에 돈을 직접 지불할 수 없다. 중앙은행은 세법을 바꾸거나 경제에 돈을 직접 지불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봤자 고작 대출과 소비가 늘어나도록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것 정도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 MMT의 접근 방식

 

기능적 재정은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방식이다. 러너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경제를 압박해 연방 정부 지출에 맞춰 세금을 걷는 대신, 정반대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조세와 지출을 조절해 경제 전반의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다. 때로는 경제의 균형을 잡기 위해 정부가 걷은 돈(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지출)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재정 적자가 났다는 이유로 지출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조세 수입과 정부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를 비난해선 안 된다. 경제 전반의 균형이 달성됐다면, 재정이야 '적자든 흑자든' 받아들여야만 한다. 러너는 정부가 완전 고용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제를 관찰하기를 바랐다. 

 

총지출을 더 직접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이다. 세금 감면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하듯, 정부 지출도 대상을 잘 선택할수록 효과가 더 좋다. 보통 경제학자들은 재정 승수가 큰 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재정 승수가 클수록 정부가 지출한 돈이 계속 손 바꿈 하면서 더 여러 단계의 소비를 촉진해 경제 내에 지속적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러너는 최대의 경기 부양 효과를 내려면, 지출을 늘릴 때마다 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는 일은 '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러너는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때, 의회가 세금을 올리거나 지출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다. 러너의 생각은 MMT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는 않았다. 

 

제3장 (부채 아닌) 국가 부채

세 번째 착각 - 이러나저러나 우리는 모두 빚에 잡혀 산다. 현실 - 국가 부채는 재정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아무튼 국가 부채가 너어어어어어어어무 많잖아요

 

중국, 그리스, 그리고 버니 메이도프

 

내일 당장 갚을 수 있다

 

부채 없는 삶?

 

제4장 그들의 적자는 우리의 흑자다

네 번째 착각 - 정부 적자는 민간 투자를 밀어내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현실 - 재정 적자는 우리의 부와 총저축을 늘린다. 

 

두 양동이 

 

모든 재정 적자가 공동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정 적자는 좋은 의도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의도로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재정 적자가 우리의 '총' 저축을 갉아먹는 일은 절대 없다.

 

이자율은 정책 변수다

 

정부 적자는 발전을 가로막는 악당이 아니다. 정부 적자는 민간 부문의 차입과 투자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체로 더 쉽게 만든다. 연방 정부 적자가 우리 양동이에서 달러를 채우기 때문이다. 감세의 형태로든 지출 증가의 형태로든, 달러가 들어오면 우리의 소비력은 커진다. 소비는 자본주의의 생명줄이다. 소비가 사라지면 기업은 살아남을 만한 소비자, 매출액, 이윤을 유지할 수 없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업 비크리가 말했듯, 지출 목적을 잘 정하기만 하면 적자는 "처분 가능 소득을 높이고 산업 생산물의 수요를 늘리며, 민간 투자의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다." 재정 적자가 커지든 작아지든, 재정 정책을 잘 쓰면 투자를 촉진해 민간 투자를 밀어내기보다는 끌어오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이다. 

제5장 무역에서 ‘승리’하기

다섯 번째 착각 - 무역 적자는 미국의 패배를 의미한다. 현실 - 미국의 무역 적자는 '상품' 흑자다.

 

지는 미국

 

세 개의 양동이

 

완전 고용 없이는 공정 무역도 없다

 

미국 달러의 특별한 지위

 

화폐 주권의 스텍트럼

 

브레턴우즈를 벗어나 자유 무역으로

 

무역 전쟁은 가고 무역 평화가 올까?

제6장 우리에겐 자격이 있다!

여섯 번째 착각 - 사회 보장 제도와 메디케어 같은 '복지'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더는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할 여력이 없다. 현실 - 연방 정부가 자금을 대는 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금전적 여력은 항상 있다. 중요한 건 미래에 필요해질 실제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하기에 충분한 장기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수급권자는 누구인가?

 

사회 보장 제도의 가장 큰 실수

 

다른 복지 제도도 위험하다

 

복지에 관해 올바로 말하는 법

 

사회보장 제도나 메디케어 같은 복지 제도에 관해 말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세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 가지 고려 사항을 꼭 분리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의 재정적 지급 능력, ② 수당을 지급할 법적 권한, ③ 약속한 혜택을 실제로 제공하기 위한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 

제7장 중요한 적자들

 

좋은 직업 적자

 

저축 적자

 

의료 적자

 

교육 적자

 

인프라 적자

 

기후 적자

 

민주주의 적자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부와 소득의 극단적인 집중은 사회를 분열시키는 위험 요인이다. 부와 소득을 더 균형 있게 분배하려면, 애초에 최상류층이 정당한 몫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8장 사람을 위한 경제 만들기

 

MMT의 기술적 측면

 

MMT의 규범적 측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의무 지출

 

재량 지출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사람을 위한 경제를 상상하다

 

감사의 글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