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 원구환, 2019

1. 서론

 

2.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

 

① 사회적 가치의 본질적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치는 일정한 사회 내지 집단에서 중요하거나 타당하다고 공유되는 있거나 지향하는 가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론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 등을 통해 화폐단위로 실현되는 경제적 가치와 구별되며, 일정한 사회나 공동체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와 구별된다. 둘째, 사회적 가치는 유토피아적 미래가치로서의 생각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개념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종전의 국가주도적 산업화와 민주화 시기에는 국가를 향한 국민들의 헌법적 가치의 주장과 확보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면, 이제는 사회영역에서 사람들이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넷째,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국가를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적 가치라 할 수 있는데, 사회적 가치는 헌법적 가치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주요한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으며, 헌법적 가치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국가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확인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상호교차적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 표준으로 인정된 것은 ISO26000이 2010년 11월 제정되면서부터이다. 

 

3.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

 

①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해결 주체로서의 지방공공기관

 

② 지방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규정 제도화

 

③ 사회책임조달과 지방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④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국제 인증제도

 

⑤ 지방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가치 구현

 

첫째,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사회의 사회적 신뢰 구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공공기관의 외부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외부 통제기관에 의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여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기준이 경제적 가치에 치중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