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의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요인 분석 - 윤건/김철우, 2020

1. 서론

 

2. 이론적 배경

 

① 데이터기반행정의 배경과 정의

 

데이터기반행정이 증거기반정책의 맥락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데이터기반행정법상 객관성과 과학성 확보 논의는 이러한 증거기반정책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이터기반행정도 증거기반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논리적 기결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기반행정은 증거기반정책에서 주장하는 증거의위계 관점에서 조금 다른 측면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기반행정에서 강조하는 데이터는 주로 빅데이터이고, 빅데이터의 경우 방법론적 엄밀성보다는 데이터의 규모가, 인과성보다는 상관성이나 기술적 패턴 파악에 목적이 있다. 데이터기반행정은 기술적 진보로 새롭게 형성되고 분석이 가능해진 빅데이터를 사용한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존제조건은 이러한 빅데이터의 사용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데이터기반행정이 도래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의 달라진 위상이 있다.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개념의 정의와 특징>

	정의	특징	한계
전자정부제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	행정의 생산성과 투명성, 민주성이 제고를 통해 대국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하드웨어에 치중, 중복투자와 공공 활용 미흡으로 인해 비효율성 및 통합서비스의 어려움
증거기반정책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두어 정책을 결정하려는 시도	신뢰성과 타당성 있는 정책과정을 통해 생성된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 더 나은 정책 형성 가능	과학적 증거 부재로 인한 적용범위의 제한성, 담당자의 이해부족에 따른 기술적 해석의 한계
빅데이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및 수용한계를 넘어서는 크기의 데이터	기존의 정형화된 데이터 분석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 더 신뢰도 높은 해결책 모색이 가능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데이터 불평등, 데이터 국외유출로 인한 데이터주권 문제
공공데이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자화된 파일(DB)	다양한 공공기관이 생성및 관리해왔던 공공 데이터의 통합적 활용을 통해 데이터기반 행정의 주요 재원의 역할	부처별로 데이터 공유가 미진할 경우, 데이터가 구조화되지 않을 경우 활용도가 떨어짐

 

첫째, 데이터기반행정법 안에서 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관련된 데이터라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제시된다. 하나는 공공기관이 직접 생성한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기관이 다른 주체로부터 가져와서 관리하는 데이터이다. 두 가지 유형 모두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체는 공공기관이다. 둘째, 데이터기반행정은 객관성과 과학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이다. 셋째, 데이터가 정책과정에 투영되는 과정이 제시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핵심구성요소 

 

3. 연구방법

 

① 연구분석틀

 

② 분석자료

 

③ 분석방법

 

4. 분석결과

 

① 기술 분석 및 집단 간 차이 비교 분석

 

② 관계분석

 

5. 결론